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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5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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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난 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
|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
|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
|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 좌동 |
|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 좌동 |
|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 좌동 |
|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 좌동 |
|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 좌동 |
|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 좌동 |
| 6. 시·도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
좌동 |
| 1. 국가행정기관 | 좌동 |
| 2.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 좌동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좌동 |
|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좌동 |
|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 평가항목 | 좌동 |
| 2. 평가항목별 배점 | 좌동 |
| 3. 인증등급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좌동 |
|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좌동 |
|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좌동 |
|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
| 제11조(가족친화기업 등의 재평가 신청)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인증등급 상향을 원하는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5> |
| 1. 인증기준 등 검토 | 좌동 |
|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인증취소의 결정 | 좌동 |
|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
|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
| 2. 가족친화인증·경영·법률·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좌동 |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
|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정관 | 좌동 |
|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 좌동 |
|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
좌동 |
|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 좌동 |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 좌동 |
|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 좌동 |
|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정취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부칙 <2009ㆍ2ㆍ3 대령212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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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