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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2-0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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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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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란 「수로업무법」 제5조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를 말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한다. |
제2조(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
|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취수해역 운영계획서(1일 취수 예상량과 취수해역의 보전 및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2. 정점 좌표와 반지름이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等深線)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관련된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보상계획서(권리의 내용과 권리자 현황, 손실의 내용, 보상의 주체와 시기, 방법, 그 밖에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나. 권리자 동의서 | 좌동 |
| 4. 취수해역 수질검사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 외에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하여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 외에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하여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③ 취수해역은 반지름이 2킬로미터 이내인 원의 형태로 지정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4조(취수해역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지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취수해역의 공고) |
| 1. 취수해역의 이름 | 좌동 |
| 2. 취수해역의 지정 일자 | 좌동 |
| 3. 1일 최대취수량 | 좌동 |
| 4. 취수해역의 정점 좌표와 반지름 | 좌동 |
| 5.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명칭 | 좌동 |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5조(면허계획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면허) | 좌동 |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5. 시설의 구적도(求積圖) 및 개략설계도서 | 좌동 |
| 6.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7.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좌동 |
| 8. 원상복구계획서 | 좌동 |
| 9.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10.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1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좌동 |
| 2.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 좌동 |
| 3. 개발 목적 | 좌동 |
| 4.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 좌동 |
| 5. 1일 최대취수량 | 좌동 |
| 제7조(면허의 변경) | 좌동 |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좌동 |
|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
|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 좌동 |
|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연구목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 좌동 |
|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좌동 |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제9조(면허심사의 세부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0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 좌동 |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원상복구계획서 | 좌동 |
| 4. 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 좌동 |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 좌동 |
| 6. 공사감리계약서 | 좌동 |
| 7.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8. 예정공정표 | 좌동 |
|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
| 1.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 좌동 |
| 가. 인가 연월일 | 좌동 |
| 나.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좌동 |
| 다. 개발 목적 | 좌동 |
| 라.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 좌동 |
| 마. 공사시행 구역의 위치, 취수관의 지름과 길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이름과 규모 | 좌동 |
| 바. 공사기간 | 좌동 |
| 2.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 | 좌동 |
| 가. 변경인가 연월일 | 좌동 |
| 나. 제1호나목의 사항 | 좌동 |
| 다. 변경인가한 내용 | 좌동 |
| 제14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4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
| 1. 실시계획 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공사기간의 적정성 | 좌동 |
| 나.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의 적합성 | 좌동 |
| 다. 해양오염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라.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적정성 | 좌동 |
| 제15조(준공확인) | 좌동 |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수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기관이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
|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자료의 제출) |
| 1. 취수량 | 좌동 |
| 2. 수질검사 실적 | 좌동 |
| 3. 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 좌동 |
| 제19조(취수중단명령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
| 제21조(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22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에는 처리수의 종류별 기준과 함량 및 성분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 좌동 |
|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제조공정설명서 | 좌동 |
|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 좌동 |
|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보관시설 명세서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 좌동 |
|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 좌동 |
| 제28조(건강진단) | 좌동 |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취수·제조·가공·저장 또는 이송 시설에 종사하는 자: 6개월마다 1회 | 좌동 |
| 2. 제1호의 자 외의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제1호의 자 외의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의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실시되는 등 발생우려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좌동 |
|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유통기한)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통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서(유통기한이 종료되기 1개월 전부터 종료되기 14일 전까지의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국내외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의견서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
| 제33조(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 | 좌동 |
| 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입 관련 서류 | 좌동 |
|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 좌동 |
|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10의 검사방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 좌동 |
| 2. 수출계약서 사본 | 좌동 |
| 제35조(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매 분기의 중간 달에 관할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매 분기의 중간 달에 관할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토해양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제36조(출입·검사 및 수거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7조(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 좌동 |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계량기 측정기록표 | 좌동 |
|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부담금 대납경비)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세금계산서 합계표 | 좌동 |
| 2.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대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납경비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제39조(평균단가 등의 보고) | 좌동 |
|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 좌동 |
|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세금계산서 합계표 | 좌동 |
| 2. 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증거서류(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가. 영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 좌동 |
| 나. 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 좌동 |
| 다. 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 좌동 |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세금계산서 합계표 | 좌동 |
| 2.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41조(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시·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 좌동 |
| 2. 휴업, 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병마개의 반출 금지) 표지제조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
|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 좌동 |
| 2. 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 좌동 |
|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 좌동 |
| 제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해양심층수 수질검사수수료(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
| [별표 8]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취수해역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취수해역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
| [별지 제6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확인 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준공확인증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
| [별지 제13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취수중단명령서 | |
|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 수입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변경허가,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유통기한 연장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수입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제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조사공무원 증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년도 분기)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 년 분기)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평균단가계산서( 년도) | |
| [별지 제31호서식]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 년도) | |
| [별지 제32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년 분기)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년 분기)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부담금 부과대장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 년 분기)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병마개사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병마개반출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