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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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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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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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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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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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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 좌동 |
|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 좌동 |
|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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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 좌동 |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본조신설 2009·7·7] | 좌동 |
|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본조신설 2008·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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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 좌동 |
|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 좌동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좌동 |
|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 좌동 |
|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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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 좌동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좌동 |
|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좌동 |
|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좌동 |
| 1.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좌동 |
| 2.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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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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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좌동 |
|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좌동 |
|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 좌동 |
|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좌동 |
|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좌동 |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좌동 |
|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나. 「의료법」 제80조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좌동 |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 | 좌동 |
|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
|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좌동 |
|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6·11] | 좌동 |
| 제13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 좌동 |
|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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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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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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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 좌동 |
|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 좌동 |
|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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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인사·보수·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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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 좌동 |
|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제22조(이의신청 결정기간)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좌동 |
|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 좌동 |
|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26조(심판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심사청구의 결정기간)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심판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6> | 좌동 |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 좌동 |
|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 좌동 |
|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 좌동 |
|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3·15>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 좌동 |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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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4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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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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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 | 좌동 |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