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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7-2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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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 좌동 |
|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좌동 |
| 3.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좌동 |
|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 좌동 |
| ①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 좌동 |
|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 | 좌동 |
| 2. 재건축부담금의 활용 실적 및 운용계획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1>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20퍼센트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 좌동 |
| 4. 보금자리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 : 30퍼센트 | 좌동 |
| 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 실적 및 운용계획 : 10퍼센트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⑦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말까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⑨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조합원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이 2006년 9월 2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에 제2호에 따른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뺀 금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시시점부터 2006년 9월 24일까지 산정한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 좌동 |
|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 좌동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 좌동 |
| ② 주택재건축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주택재건축조합의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임대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재건축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것,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중 2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금액은 각각의 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등 해당 주택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중에서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위한 의뢰기관을 선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중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산정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은 다시 조사·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월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고지 전 심사)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 좌동 |
|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좌동 |
|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좌동 |
|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 좌동 |
|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 좌동 |
|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의 자세한 내용 | 좌동 |
| 4. 부과기준과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 좌동 |
|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고지 전 심사에 관한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건축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물납 대상 주택의 면적·위치·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해당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물납에 충당할 주택의 가액 산정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 좌동 |
| ① 납부의무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로서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재건축조합과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징수하여 예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귀속된다.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총액 | 좌동 |
| 2.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배분기준 및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 좌동 |
| 3. 납부할 계좌번호 | 좌동 |
|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자는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5조(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 좌동 |
| 2.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및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예정액의 통지 | 좌동 |
| 3.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의 접수,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 좌동 |
| 5. 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물납신청서의 접수 및 수납여부의 통지 | 좌동 |
| 6. 법 제1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추징, 납부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 좌동 |
|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 징수금의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신청의 접수, 계좌의 개설 | 좌동 |
| 8.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 좌동 |
| 9.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의 접수 및 납부의무자에의 고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의 통보 | 좌동 |
| 10.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11. 제9조제4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 좌동 |
| 12. 제15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국민주택기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을 국민주택기금 소관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 까지 생략 <1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 까지 생략 <45>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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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