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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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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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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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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이라 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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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광역전철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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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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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 좌동 |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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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계산착오·오기·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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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제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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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좌동 |
| 제9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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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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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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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요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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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 중 승강장·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 좌동 |
|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 좌동 |
|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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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좌동 |
| 2. 시와 군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 좌동 |
|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 좌동 |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화·통역서비스 | 좌동 |
| 2.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 좌동 |
| 3. 공중모사전송기 | 좌동 |
|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의하여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로의 교통량 | 좌동 |
|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 좌동 |
|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 좌동 |
|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지정계획안을 관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해제 등)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당해 지역이 재개발 되는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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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용 방호울타리 | 좌동 |
| 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좌동 |
| 제20조(연구·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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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통이용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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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내 | 좌동 |
|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경우 : 6개월 이내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과태료의 금액 및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3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생략 <2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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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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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
|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