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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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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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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으로 서울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좌동 |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건축국, 기반시설국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홈페이지 관리, 정책고객관리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각종 홍보간행물·백서 발간 및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문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 좌동 |
| 5.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좌동 |
|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건설사업의 심의 및 평가 | 좌동 |
| 11.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행정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3. 창의혁신과제의 발굴·선정·관리 및 성과 평가·보상 | 좌동 |
| 14. 창의혁신평가체제 및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5. 창의혁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창의혁신학습·연구 | 좌동 |
| 16.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7. 법령에 관한 제·개정의 총괄 | 좌동 |
| 18.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9. 통계 및 행정조사 업무 총괄 | 좌동 |
| 2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2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 | 좌동 |
| 4. 기록물의 정리·분류·편찬·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료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관 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 좌동 |
| 11.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12. 공사 및 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 좌동 |
| 13. 자체 청사 수급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5. 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6.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7.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공직기강·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 좌동 |
| 2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도시건축국) | 좌동 |
| ① 도시건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역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지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 좌동 |
|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 좌동 |
|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 좌동 |
|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관리 | 좌동 |
|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 좌동 |
| 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9.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관리 | 좌동 |
|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고시(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좌동 |
| 1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 좌동 |
| 12.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총괄 | 좌동 |
|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 좌동 |
| 18.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 좌동 |
| 19.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20.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1.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3.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지원 | 좌동 |
| 24.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좌동 |
| 26.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7. 특별건축구역 지정·관리 | 좌동 |
| 28.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 좌동 |
| 29.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좌동 |
| 30.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 수립 | 좌동 |
| 3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3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 좌동 |
| 33. 시범단지의 건설 및 공공편익시설 복합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 좌동 |
| 3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 좌동 |
| 36.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 좌동 |
| 37.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 좌동 |
| 41.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 좌동 |
| 42.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 좌동 |
| 44.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 좌동 |
| 45.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 좌동 |
| 46. 영세민, 기업 이전 지원대책 | 좌동 |
| 47.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8. 묘지공원 운영·관리 | 좌동 |
| 49.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 좌동 |
| 50.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51.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52.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53.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56.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 좌동 |
| 57.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관리 | 좌동 |
| 58.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 좌동 |
| 59.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 좌동 |
| 60.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 좌동 |
| 6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 | 좌동 |
| 6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63. 문화 및 체육시설의 계획·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4.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지역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기반시설국) | 좌동 |
| ① 기반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20> |
|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 좌동 |
|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4. 삭제 <2008·10·20> |
|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 좌동 |
|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 좌동 |
| 8.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공편익시설 복합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동구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 좌동 |
| 14.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15.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 좌동 |
| 17.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6.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7.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 좌동 |
| 30.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청사이전지원단) | 좌동 |
| ① 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 좌동 |
| 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 좌동 |
| 3. 정부청사의 배치 방향 | 좌동 |
|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좌동 |
| 5.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대책 수립 | 좌동 |
|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중 청사건립예산에 대한 관리 | 좌동 |
| 7. 지방·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서울사무소 |
좌동 |
| 제13조(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4조(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5조(소장) | 좌동 |
| ① 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해양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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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 좌동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