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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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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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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하에 서울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건설청 |
좌동 |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건설청에 총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도시계획본부·기반시설본부·주민지원본부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6·11·1> |
좌동 |
| 제5조(총무팀) | 좌동 |
| ① 총무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기록물의 정리·분류·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관 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 좌동 |
| 10.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11. 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 좌동 |
| 12. 자체 청사 수급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4. 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5.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9.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공직기강·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 좌동 |
|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정책홍보관리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좌동 |
|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11.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2.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13.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1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16.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 좌동 |
| 제7조(도시계획본부) | 좌동 |
| ① 도시계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
|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 좌동 |
|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 좌동 |
|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5.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 좌동 |
| 6. 도시계획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 좌동 |
| 7.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10.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11. 시범단지의 건설 | 좌동 |
| 12.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 좌동 |
| 1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 좌동 |
| 1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관리 | 좌동 |
| 1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 좌동 |
| 18.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18.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 1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계획의 수립 | 좌동 |
| 2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 좌동 |
| 22.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 좌동 |
| 23.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 좌동 |
| 24.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 좌동 |
| 2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지원 | 좌동 |
| 27.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 좌동 |
|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고시(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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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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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반시설본부) | 좌동 |
| ① 기반시설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
|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 좌동 |
| 5.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 좌동 |
| 6.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 좌동 |
| 7. 광역시설계획의 수립 | 좌동 |
| 8.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 1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
| 12.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 좌동 |
| 13.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 좌동 |
| 15.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 좌동 |
| 17.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21.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학교·유치원 및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 좌동 |
| 27.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9. 자체 정보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주민지원본부) | 좌동 |
| ① 주민지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토지보상의 관리 | 좌동 |
|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 좌동 |
|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 좌동 |
|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 좌동 |
|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 좌동 |
|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 좌동 |
| 11.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13.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 좌동 |
| 17. 예정지역·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운영 | 좌동 |
| 18.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9.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 좌동 |
| 20.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 좌동 |
| 22.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관리 | 좌동 |
| 23.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 좌동 |
| 24.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 좌동 |
| 2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에 대한 지원 | 좌동 |
| 26. 주민 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 좌동 |
| 제10조(청사이전지원단) | 좌동 |
| ① 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좌동 |
| 1.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 좌동 |
| 2. 청사건립사업의 공정관리 | 좌동 |
| 3. 정부청사의 배치 방향 | 좌동 |
|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좌동 |
| 5. 삭제 <2006·11·1> | 좌동 |
| 6.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대책 | 좌동 |
| 7. 특별회계 중 청사건립예산에 대한 관리 | 좌동 |
| 8. 지방·공공청사 수용계획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 좌동 |
| 10. 삭제 <2006·11·1> | 좌동 |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제3장 서울사무소 |
좌동 |
| 제12조(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3조(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4조(소장) | 좌동 |
| ① 서울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5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인(4급 1인, 5급 4인, 7급 1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4인, 5급 4인, 5급 또는 연구관 1인, 6급 7인, 6급 또는 연구사 1인)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 등 건설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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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서울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