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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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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0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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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하에 서울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건설청 |
좌동 |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건설청에 업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본부·도시계획본부·기반시설본부·주민지원본부 및 청사이전지원단을 둔다. |
제4조(하부조직) |
| 제5조(업무지원팀) | 제5조(총무팀) |
| ① 업무지원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① 총무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
| ② 업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기록물의 정리·분류·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관 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 좌동 |
| 10.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11. 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 좌동 |
| 12. 자체 청사 수급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4. 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5. 자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15.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 16. 자체 행정정보화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1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1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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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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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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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직기강·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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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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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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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책홍보관리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5.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 6.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 7.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7.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
|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8.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 9.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 9.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 10.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10.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 11. 공직기강·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11.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 12.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12.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 13.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13.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1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 1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 15.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 1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16.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
| 17.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삭제 |
| 19.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삭제 |
| 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 삭제 |
| 2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삭제 |
| 2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삭제 |
| 2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7조(도시계획본부) | 좌동 |
| ① 도시계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 좌동 |
|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 좌동 |
|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5.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 좌동 |
| 6. 도시계획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 좌동 |
| 7.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 7.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 8.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8.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
| 9.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9.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 10.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 10.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
| 1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11. 시범단지의 건설 |
| 1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 12.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
| 13. 시범단지의 건설 | 1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
| 14.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 1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
| 1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 1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관리 |
| 16.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 1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 17.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관리 | 17.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
| 18.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18.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 19.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 1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계획의 수립 |
| 20.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2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
| 21.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계획의 수립 | 2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
| 2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 22.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
| 2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 23.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
| 24.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 24.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
|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 2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
| 26.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 26.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지원 |
| 27.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 27.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
| 28.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 28.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
| 29.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30.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 30.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1.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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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반시설본부) | 좌동 |
| ① 기반시설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3.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3.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4.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
|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 5.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
| 6. 건설비용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 6.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
|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 7. 광역시설계획의 수립 |
| 8. 기반시설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 8.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 9. 광역시설계획의 수립·시행 | 9.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
|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10.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11.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 1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
| 12.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12.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
| 13.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 13.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
| 14.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 14.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
| 15.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 15.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16.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 16.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
| 17.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17.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
| 18.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 18.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 19.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 19.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20.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20.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 21.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1.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2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22.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23.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23.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24.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24. 학교·유치원 및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25.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25.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26. 학교·유치원·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6.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
| 27.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7.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 28.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8.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29. 자체 정보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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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민지원본부) | 좌동 |
| ① 주민지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 1. 토지보상의 관리 | 좌동 |
|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 좌동 |
|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 좌동 |
|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 좌동 |
|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 좌동 |
|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 좌동 |
| 11.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13.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 좌동 |
| 17. 예정지역·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운영 | 좌동 |
| 18.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9.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 좌동 |
| 20.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 좌동 |
| 22.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관리 | 좌동 |
| 23.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 좌동 |
| 24.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 좌동 |
2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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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민 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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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청사이전지원단) | 좌동 |
| ① 청사이전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
| 1.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 좌동 |
| 2. 청사건립사업의 공정관리 | 좌동 |
| 3. 정부청사의 배치 방향 | 좌동 |
|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좌동 |
| 5. 행정도시의 명칭·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 지원 | 5. 삭제 <2006·11·1> |
| 6.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대책 | 좌동 |
| 7. 특별회계 중 청사건립예산에 대한 관리 | 좌동 |
| 8. 지방·공공청사 수용계획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 좌동 |
| 10. 주민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 10. 삭제 <2006·11·1> |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서울사무소 |
좌동 |
| 제12조(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3조(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4조(소장) | 좌동 |
| ① 서울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5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인(4급 1인, 5급 4인, 7급 1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의 정원 20인(3급 또는 4급 2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4인, 5급 4인, 5급 또는 연구관 1인, 6급 7인, 6급 또는 연구사 1인)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 등 건설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1ㆍ1 대령19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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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서울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