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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8-04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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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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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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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 좌동 |
| 2. "경선선거인"이라 함은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경선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경선일"이라 함은 경선의 선거일을 말한다. | 좌동 |
| 4. "경선기간"이라 함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경선일까지를 말한다. | 좌동 |
| 5. "본선거"라 함은 경선에서 선출된 자가 입후보할 공식선거를 말한다. | 좌동 |
| 6. "선거일"이라 함은 본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 좌동 |
| 7. "관할선거구위원회"라 함은 본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경선사무의 관리) 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의 관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 및 「공직선거 관리규칙」의 본선거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경선의 실시) | 좌동 |
| ① 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선거별 경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헌 또는 당규로 한다. | 좌동 |
| 1. 대통령선거는 30일 | 좌동 |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15일 | 좌동 |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0일 | 좌동 |
| ③ 정당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일정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합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5조(경선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정당이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경선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 좌동 |
| 2. 경선기간 및 경선일 | 좌동 |
| 3. 경선운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투표방법 | 좌동 |
| 5. 투표 및 개표단위 | 좌동 |
| 6. 당헌·당규상의 경선관련 규정 | 좌동 |
| 7. 그 밖에 경선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포함한다)·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신청서 접수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2 이상의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경선선거인수 등) 경선선거인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 경선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 등 경선선거인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한다. |
좌동 |
| 제7조(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 좌동 |
| ①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와 제10조(경선투표소의 설치)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 투·개표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투표소당 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 투·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투표방법) | 좌동 |
|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투표는 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 좌동 |
| ③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0조(경선투표소의 설치) | 좌동 |
| ① 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도 및 구·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좌동 |
|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2. 시·도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3. 구·시·군단위로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③ 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④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여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경선 투·개표관리위원회와 해당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되,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의 발송전일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둔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경선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정당에 그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투표용지) | 좌동 |
| ① 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호는 정당이 경선후보자의 추첨에 따라 정한다. | 좌동 |
|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좌동 |
| ①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경선선거인의 성명·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경선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투표절차(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실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 및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경선사무절차 등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경선선거인에게 경선일 전 7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그 정당이 발송하는 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투표시간 등) | 좌동 |
| ① 투표시간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 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투표의 제한) | 좌동 |
| ① 경선일에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은 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투표참관인) | 좌동 |
|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 2일까지 경선투표소마다 각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16조(개표관리) | 좌동 |
| ① 개표사무는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경선일 전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개표사무원)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개표사무원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사무원이 겸한다. |
좌동 |
| 제18조(개표소의 설비)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제3호 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와 투표 및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투·개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소를 설비하여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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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개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제15조(투표참관)의 규정에 따른 투표참관인이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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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개표관람) 투·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거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와 함께 하는 때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되, 관람인석과 투·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투·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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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투표록·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 좌동 |
| ① 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으로 통합 작성하고 투표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 좌동 |
| ②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경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투표록·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고 또는 송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는 수탁관리하는 경선 투표 및 개표사무의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관리체제를 갖추기 전에 정당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관리를 요청하여 온 경우에는 사용할 전산조직과 이용방법 등을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23조(경선관리비용) | 좌동 |
|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랄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할 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할 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 1. 관할선거구위원회 및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위원의 수당과 실비 | 좌동 |
| 2. 투표 및 개표사무원 수당과 실비 | 좌동 |
| 3. 경선선거인명부 분철·사본작성비용, 투표안내문 작성·발송비용 | 좌동 |
| 4. 투표용지 작성·관리비용 | 좌동 |
| 5. 투표 및 개표장소 임차비와 설비 및 유지비 | 좌동 |
| 6.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사무관련 부대비용 | 좌동 |
| ②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의 경선관리비용과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경선관리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경선관리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
| ③ 중앙위원회는 국가 부담하는 경선관리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본선거의 예산에서 지출하고 예비비로 신청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관리비용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산정하여 해당 정당에 별제 제8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정당은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관리비용을 납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경선일 수 20일까지 이를 정산하여 해당 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의 경선관리비용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동시경선관리) | 좌동 |
|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이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동시실시하는 본선거의 경선 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온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운동의 공동실시·공동경선운동시 비용부담 및 투·개표참관인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정당과 경선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사무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8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를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의 경선관리비용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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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경선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경선선거인명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경선후보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투·개표소공고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투표)·(개표)사무원 성명 통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경선투표안내문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경선(투표)·(개표)참관인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경선관리비용 납부 요구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경선관리비용 집행결과 통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