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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8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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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 좌동 |
|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안치(安置)"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안장"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 좌동 |
|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국립서울현충원 | 좌동 |
| 2. 국립대전현충원 | 좌동 |
| 3. 국립4·19민주묘지 | 좌동 |
| 4. 국립3·15민주묘지 | 좌동 |
| 5. 국립5·18민주묘지 | 좌동 |
| 6. 국립호국원 | 좌동 |
|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 좌동 |
|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법9079> |
|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좌동 |
|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葬儀)된 사람 | 좌동 |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좌동 |
|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좌동 |
|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좌동 |
|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좌동 |
|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좌동 |
|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좌동 |
|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 3.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4. 국립호국원 | 좌동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 좌동 |
|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좌동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좌동 |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좌동 |
| ④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 좌동 |
|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7조(이장)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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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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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좌동 |
|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좌동 |
| 3.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 좌동 |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 좌동 |
|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 좌동 |
| 6.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1조(안장신청 등) | 좌동 |
|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2조(묘의 면적 등)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 좌동 |
|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3조(묘역의 구분)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원수 묘역 | 좌동 |
| 2. 애국지사 묘역 | 좌동 |
| 3. 국가유공자 묘역 | 좌동 |
| 4. 군인·군무원 묘역 | 좌동 |
| 가. 장군 묘역 | 좌동 |
| 나. 장교 묘역 | 좌동 |
| 다. 사병 묘역 | 좌동 |
| 5. 경찰관 묘역 | 좌동 |
| 6. 의사상자 묘역 | 좌동 |
| 7. 일반공헌자 묘역 | 좌동 |
| 8. 외국인 묘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 좌동 |
| ③ 봉안함의 크기·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5조(안장기간)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6조(안장비용) | 좌동 |
| ①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 좌동 |
| ①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8조(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제12조와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 좌동 |
|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이나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 의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유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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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5조제3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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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8 법90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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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8 법90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