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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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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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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유골"이라 함은 시신(수장된 사람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 좌동 |
| 2.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위패봉안"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 또는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 또는 안치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합장"이라 함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당에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묘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안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한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 좌동 |
|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국립서울현충원 | 좌동 |
| 2. 국립대전현충원 | 좌동 |
| 3. 국립4·19민주묘지 | 좌동 |
| 4. 국립3·15민주묘지 | 좌동 |
| 5. 국립5·18민주묘지 | 좌동 |
| 6. 국립호국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
|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좌동 |
| 가. 대통령·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라.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좌동 |
|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아.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 좌동 |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차.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좌동 |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좌동 |
| 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좌동 |
|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0호의2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3. 국립5·18민주묘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4. 국립호국원 | 좌동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항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 좌동 |
|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항제1호다목 및 바목의 사람 중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 중 사망한 사람, 순직자 외에 변사한 사람, 수형 중 사망한 사람 및 형의 선고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사람 | 좌동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좌동 |
|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 좌동 |
| ④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대상자가 안장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이장)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시신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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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 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 차목 내지 타목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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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 좌동 |
| 2.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 좌동 |
| 3.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 | 좌동 |
|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 좌동 |
| 5.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60년 경과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 좌동 |
| 6.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안장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안장신청 등) | 좌동 |
| 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묘의 면적 등)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1기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 264평방미터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 : 3.3평방미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이외의 사람 또는 타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묘역의 구분)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원수 묘역 | 좌동 |
| 2. 애국지사 묘역 | 좌동 |
| 3. 국가유공자 묘역 | 좌동 |
| 4. 군인·군무원 묘역 | 좌동 |
| 가. 장군 묘역 | 좌동 |
| 나. 장교 묘역 | 좌동 |
| 다. 사병 묘역 | 좌동 |
| 5. 경찰관 묘역 | 좌동 |
| 6. 의사상자 묘역 | 좌동 |
| 7. 일반공헌자 묘역 | 좌동 |
| 8. 외국인 묘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 및 안장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 좌동 |
| ③ 봉안함의 크기·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안장기간)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 좌동 |
| 제16조(안장비용) | 좌동 |
| ① 묘의 조성,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 | 좌동 |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 좌동 |
|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제12조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한 사람에게 당해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 또는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유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의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현충선양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19 법853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27 법85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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