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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5 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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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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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2. "선로전환기"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 좌동 |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 좌동 |
| 제4조(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이내에서의 변경 | 좌동 |
| 2.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의 변경 | 좌동 |
|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종합안전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종합안전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을 야기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을 야기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심사 개시예정일 1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당해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종합안전심사 개시예정일 1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당해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 제7조(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과 철도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종합안전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과 철도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종합안전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8조(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리한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종합안전심사의 개요 | 좌동 |
| 2.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 현황 | 좌동 |
| 3. 종합안전심사의 과정 및 심사내용 | 좌동 |
|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 좌동 |
| 5. 철도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 좌동 |
| 제9조(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좌동 |
| 3. 철도차량을 제작·조립·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 좌동 |
| 4. 철도사고등의 복구를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또는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승차시켜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또는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좌동 |
| 2.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좌동 |
| 3.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좌동 |
| 4. 디젤차량운전면허 | 좌동 |
| 5. 철도장비운전면허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말을 하지 못하는 자 | 좌동 |
|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 좌동 |
|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 좌동 |
| 4.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 좌동 |
|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 좌동 |
| 제13조(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4조(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적성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3.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5조(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6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 좌동 |
|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면제 | 좌동 |
|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면제 | 좌동 |
|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운전업무종사자 | 좌동 |
| 2. 관제업무종사자 | 좌동 |
|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제22조(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
제22조(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
| 1. 구조 | 좌동 |
| 가. 차량한계 | 좌동 |
| 나. 총중량 | 좌동 |
| 다. 중량분포 | 좌동 |
| 라. 축중(軸重) | 좌동 |
| 마.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 마.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 |
| 2. 장치 | 좌동 |
| 가. 차체 및 그 장치 | 좌동 |
| 나. 주행장치 | 좌동 |
| 다. 제동장치 | 좌동 |
| 라.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 좌동 |
| 마. 차상(車上)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 좌동 |
| 바. 종합제어장치 | 좌동 |
| 사. 연결장치 | 좌동 |
| 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
| 제23조(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의 경우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에 합격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는 철도용품 중 당해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나 그 등급 또는 호칭이 다른 경우 | 좌동 |
|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가 면제되는 철도용품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2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25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품질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4.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5.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26조(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
| 1.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 |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 |
| 2.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검토 | 좌동 |
| 3.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 좌동 |
| 4.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제27조(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품질인증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품질인증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28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품질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8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
| 제29조(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 좌동 |
|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좌동 |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 4.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되는 철도차량 | 4.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되는 철도차량 |
| 5.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30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31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좌동 |
| 4.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6. 성능시험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성능시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32조(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 |
|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 시행 | 좌동 |
| 2.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 좌동 |
| 3.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 좌동 |
| 4. 성능시험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제33조(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성능시험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성능시험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성능시험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성능시험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34조(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1.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 좌동 |
|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좌동 |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3.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
| 4.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35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36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4. 제작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작검사수행실적이 있을 것(별표 3의 업무분야중 고속철도차량 및 동력차에 대한 제작검사에 한한다) | 좌동 |
|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6.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 검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37조(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7조(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 |
|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 시행 | 좌동 |
| 2.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조사·검토 | 좌동 |
| 3.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요청 | 좌동 |
| 4. 제작검사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제38조(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작검사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제작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39조(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08·2·29>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제40조(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좌동 |
| 4.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6. 정밀진단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41조(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 |
|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시행 | 좌동 |
| 2.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 좌동 |
| 3. 정밀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 좌동 |
| 4. 정밀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제42조(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좌동 |
| ① 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정밀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정밀진단기관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정밀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운전업무종사자 | 좌동 |
| 2. 관제업무종사자 | 좌동 |
|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좌동 |
|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제44조(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
제44조(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등) |
| 1. 점화(點火)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 좌동 |
| 2. 니트로글리세린 | 좌동 |
| 3.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 좌동 |
| 4.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 좌동 |
|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
|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
| 1. 철도운송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2. 마찰·충격·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3.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레일·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종사자·여객 등에 위해 또는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제46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안전조치등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안전조치등를 명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안전조치등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안전조치등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7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좌동 |
| 2.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48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8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
|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좌동 |
| 2.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 좌동 |
|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공법 등의 변경 | 좌동 |
| 4. 지하수 또는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 좌동 |
| 6. 먼지·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 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 좌동 |
|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설비 등의 철거 | 좌동 |
| 8. 안전울타리·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 좌동 |
|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 좌동 |
| 제50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에 의하여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정거장 | 좌동 |
|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 좌동 |
|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의 지역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5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좌동 |
|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좌동 |
|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제57조(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57조(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
| 1.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 좌동 |
|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좌동 |
|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좌동 |
|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6·6·15> |
좌동 |
|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좌동 |
|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좌동 |
|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좌동 |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 좌동 |
|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 좌동 |
|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 좌동 |
|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
좌동 |
|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 좌동 |
|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 좌동 |
|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
| ②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29> |
| ③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업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업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명서의 교부, 자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명서의 교부, 자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61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62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 「도시철도법」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62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좌동 |
|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 좌동 |
|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좌동 |
| 5. 법 제47조,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 법 제49조제1항,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63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안전심사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 | 좌동 |
| 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및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의 통지 | 좌동 |
|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반납 및 보관 | 좌동 |
| 6.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1.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 좌동 |
| 2.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 좌동 |
| 3.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4. 표준규격서의 작성 | 좌동 |
| 5.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 좌동 |
| 6. 그 밖에 표준규격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된 업무를 제외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된 업무를 제외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중 이 영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중 이 영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제6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생략 <100>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ㆍ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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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 | 좌동 |
| [별표 2]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 | 좌동 |
| [별표 3]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 | 좌동 |
| [별표 4]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 | 좌동 |
| [별표 5]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