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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6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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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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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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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 좌동 |
| 5.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 좌동 |
| 6.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 좌동 |
|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 좌동 |
|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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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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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8·16> | 좌동 |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1의2.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 좌동 |
| 3.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 좌동 |
| 4. 부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관리 | 좌동 |
| 5. 부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6. 부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8.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9. 부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10.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 좌동 |
| 11.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 좌동 |
|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부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관리 | 좌동 |
| 5. 부내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 좌동 |
|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 좌동 |
| 7.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부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 좌동 |
|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⑤ 법무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8·16> | ⑤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8·16, 2011·3·29> |
| 1. 삭제 <2010·8·16> | 좌동 |
| 2.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3.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행정심판·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6.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7.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8.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및 재난·재해관리 | 좌동 |
| 12.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3.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 좌동 |
| 1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 좌동 |
| 16. 부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7.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8. 부내 정보·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여성공익포털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기획·운영 | 좌동 |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 좌동 |
| 3.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좌동 |
|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 좌동 |
|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 좌동 |
|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보급 | 좌동 |
| 제6조(여성정책국) | 좌동 |
|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좌동 |
|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 좌동 |
| 7.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좌동 |
| 8.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좌동 |
| 9.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좌동 |
| 10.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 좌동 |
| 13.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 좌동 |
| 14.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15. 여성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 좌동 |
| 3. 주요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4.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 좌동 |
| 5.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분석 지원 | 좌동 |
| 6.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8.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별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관리 및 감독 | 좌동 |
| 12. 여성사전시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13.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 좌동 |
| 14. 여성주간 운영 및 여성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조정 | 좌동 |
| 4.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개발 | 좌동 |
| 6.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좌동 |
| 7.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좌동 |
| 8.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좌동 |
| 9.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10.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 좌동 |
| 11.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좌동 |
| 12.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 좌동 |
| 13.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좌동 |
| 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 좌동 |
| 6.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 | 좌동 |
| 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창업자금의 관리·운영 | 좌동 |
|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 좌동 |
|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좌동 |
|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 좌동 |
| 11.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 좌동 |
|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 좌동 |
|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좌동 |
|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 좌동 |
| 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 좌동 |
|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 좌동 |
| 10.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좌동 |
|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15.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청소년공부방 등의 운영·지원 | 좌동 |
| ⑤ 청소년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좌동 |
| 5.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5.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9. 가출·비취학·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좌동 |
|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 좌동 |
| 15.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16.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 | 좌동 |
| 13.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 좌동 |
| 14.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 능력 증진 사업 등의 지원 | 좌동 |
| 15.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재활 지원 | 좌동 |
| 16.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 좌동 |
| 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 | 좌동 |
|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가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좌동 |
| 5.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5의2. 가족에 대한 양육·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6. 가족제도·가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 좌동 |
|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가족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10.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시책의 추진 | 좌동 |
| 11.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12.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 좌동 |
| 13.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가족친화 직장·마을 환경 조성 지원 및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관리 | 좌동 |
| 15. 삭제 <2010·8·16> | 좌동 |
| 16. 삭제 <2010·8·16> | 좌동 |
| 17.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 | 좌동 |
|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가족서비스의 지원 | 좌동 |
| 2.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2의2.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3. 조손(祖孫)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 좌동 |
| 4.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취약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의 지원 | 좌동 |
|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 좌동 |
|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1.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 좌동 |
| ⑩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⑩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 | 좌동 |
1의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
|
| 2.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분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외국인정책위원회 결혼이민자지원실무분과위원회의 총괄·운영 | 4. 삭제 <2011·3·29> |
|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 7.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추진 | 좌동 |
|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9.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좌동 |
| 10.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 좌동 |
| 1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결혼이민자 전문인력 양성 등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 좌동 |
12의2.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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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14.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결혼중개업 등록·신고의 관리 | 좌동 |
| 16.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
| ③ 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
| 1.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4.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 5.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5.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 6. 성폭력 실태 조사·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 6. 성폭력추방주간 운영 및 권익증진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 7.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7.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
| 8. 여성·아동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8.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9.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
| 10. 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10.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 11.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1.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 12.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 1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1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 14.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14.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15.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 3. 성매매실태 조사·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 3.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 5.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 5.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 6.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6.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 7.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 7.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 8.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 9.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정책의 수립·시행 | 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 10. 성매매 및 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예방교육 등 여성폭력 관련 성인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10.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11.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11.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
| 12.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2.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13.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
|
14.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정책의 수립·시행 |
|
| ⑤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 2.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2.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4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
4의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 6.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
| 8.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9.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
| ⑥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
| 1.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가정폭력 실태 조사·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1·3·29> |
|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6.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좌동 |
| 9.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 9.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 10.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가정폭력 근절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 11.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11. 가정폭력 예방·계도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자료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항 |
| 12.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1·3·29> |
|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3·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 직제」 제13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여성정책국장을 말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8ㆍ16 여성가족부령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4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29 여성가족부령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