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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5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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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5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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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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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5·12·29] |
좌동 |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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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책홍보관리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성과관리팀, 정보화전략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재정기획팀장·성과관리팀장 및 정보화전략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국제협력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삭제 <2005·12·29> | 좌동 |
| 7. 삭제 <2005·12·29> | 좌동 |
|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6.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⑤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4.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5.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6.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좌동 |
| ⑥ 정보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2·15> | 좌동 |
| 1. 여성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 좌동 |
| 5.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6. 위민넷 운영·관리 | 좌동 |
| 7. 홈페이지 기획·조정 및 자료관리 | 좌동 |
| 8.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⑦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좌동 |
| 4.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 좌동 |
|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민간부문의 여성국제활동의 지원 | 좌동 |
| 9. 여성 및 가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 좌동 |
| ⑧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이버 홍보 및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의 운영 | 좌동 |
| 5.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 좌동 |
| 제4조(여성정책본부) | 좌동 |
| ① 여성정책본부장 및 여성인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여성정책본부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여성인력기획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② 여성정책본부에 정책기획평가팀, 인력개발기획팀, 인력개발지원팀, 양성평등문화팀 및 협력지원팀을 두되, 정책기획평가팀장·인력개발기획팀장·인력개발지원팀장 및 협력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양성평등문화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정정책기획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좌동 |
|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좌동 |
| 7.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 좌동 |
| 9. 삭제 <2005·12·29> | 좌동 |
| 10. 삭제 <2005·12·29> | 좌동 |
| 11. 삭제 <2005·12·29> | 좌동 |
| 12.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좌동 |
| 13. 여성정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 좌동 |
| 14. 여성백서의 발간 | 좌동 |
| 14의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4의3.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 좌동 |
| 14의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14의5.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6.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4의7.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 좌동 |
|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력개발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인력개발분야 정책개발·협의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 좌동 |
| 5. 여성인력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여성인력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구축 | 좌동 |
| 7. 삭제 <2005·12·29> | 좌동 |
| 8. 삭제 <2005·12·29> | 좌동 |
| 9. 삭제 <2005·12·29> | 좌동 |
| 10.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좌동 |
| ⑤ 인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4. 여성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 좌동 |
| 5. 여성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 좌동 |
|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 좌동 |
|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 좌동 |
|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 좌동 |
| ⑥ 양성평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1.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좌동 |
| 4. 여성주간의 운영 | 좌동 |
| 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좌동 |
| 6.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 좌동 |
| 7.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 좌동 |
| ⑦ 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 좌동 |
| 3.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 좌동 |
| 4.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 | 좌동 |
|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제5조(가족정책국) | 좌동 |
| ① 가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② 가족정책국에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및 가족문화팀를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가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3. 가족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좌동 |
| 5. 자녀양육 지원 | 좌동 |
| 6.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 좌동 |
| 7.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8.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가족백서의 발간 | 좌동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가족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단기 발전방안의 수립 | 좌동 |
|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좌동 |
| 3.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모·부자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모·부자가정 지원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⑤ 가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4.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 좌동 |
| 6. 가정의 날 운영 | 좌동 |
| 7.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제6조(보육정책국) | 좌동 |
| ① 보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② 보육정책국에 보육정책팀, 보육재정팀 및 보육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보육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 5.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 좌동 |
| 6.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7.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9. 보육에 대한 홍보 | 좌동 |
| 10. 보육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2.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3. 보육예산의 정산 및 결산 | 좌동 |
| 4. 표준보육단가의 산출 | 좌동 |
| 5.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 좌동 |
| 7.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8.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관리 | 좌동 |
| 9.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 좌동 |
| 10. 보육통계의 발간 및 관리 | 좌동 |
| ⑤ 보육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 2.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 좌동 |
| 3.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 4.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6.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관리 | 좌동 |
| 7.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 좌동 |
| 9.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7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팀, 인권보호팀 및 복지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권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성매매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8. 삭제 <2005·12·29> | 좌동 |
| 9. 삭제 ,2005·12·29> | 좌동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권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3.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 좌동 |
| 4.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좌동 |
| 5.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 좌동 |
|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업무 | 좌동 |
| 7.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7의2.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3.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 좌동 |
| 8. 그 밖에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복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 좌동 |
|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좌동 |
| 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일본군 위안부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 좌동 |
| 제8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5>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서기관 1인, 행정사무관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8인(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인,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인, 행정주사 2인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서기관 1인, 행정사무관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8인(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인,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인, 행정주사 2인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2007·10·25> |
|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인력기획관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부칙 <2007ㆍ2ㆍ15 여성가족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25 여성가족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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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여성가족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