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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8-17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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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고도보존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7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8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환경부·건설교통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문화재청소속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 좌동 |
|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좌동 |
|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 국장급 공무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지사 또는 행정부시장 | 좌동 |
| 다. 고도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 좌동 |
| 라.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마.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기초조사)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고도 또는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 좌동 |
| 2.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현황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 좌동 |
|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 좌동 |
| ②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지구지정 등의 고시)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내역 | 좌동 |
| 2. 지정등의 사유 | 좌동 |
| 3. 그 밖에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보존계획(이하·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10년간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존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보존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보존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대상 사업 및 유치 방안 | 좌동 |
| 2. 보존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 좌동 |
|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 좌동 |
| 4. 보존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보존계획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존계획을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동 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부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3.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4. 보존사업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 좌동 |
|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6·12>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8·17> |
| 1. 「문화재보호법」 제3조 및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및 전문위원 |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및 전문위원 |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좌동 |
|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제18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2.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좌동 |
|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의 광고물의 설치·부착 행위 | 좌동 |
| 제19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 좌동 |
|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 변경(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 좌동 |
|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 좌동 |
|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 좌동 |
|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이주지의 위치 | 좌동 |
|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 좌동 |
| 3. 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 좌동 |
|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 좌동 |
|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 좌동 |
| 6.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 좌동 |
| 제22조(매수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 | 좌동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 좌동 |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등 | 좌동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수렴 | 좌동 |
|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 6.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시 사전협의 | 좌동 |
|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좌동 |
|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필요조치 | 좌동 |
| 9.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 좌동 |
|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 좌동 |
|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의 토지에의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 좌동 |
| 1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청장을 포함한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9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