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02-2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3-15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방호구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제3조(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 좌동 |
|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 좌동 |
| 3. 토륨 및 그 화합물 | 좌동 |
|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 좌동 |
|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 좌동 |
|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 좌동 |
|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 좌동 |
|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 좌동 |
|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제5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시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초로 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 좌동 |
| 2. 당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 좌동 |
|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시설의 부지 안에 있는 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1·11> | 좌동 |
| ③ 원자력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
좌동 |
|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위협별 대응기준(이하 "위협대응설계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위협평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위협의 요인 | 좌동 |
| 2. 위협의 발생 가능성 | 좌동 |
| 3. 위협의 발생에 따른 결과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위협대응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08·2·29> | 좌동 |
|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 좌동 |
| 2. 중앙119구조대 | 좌동 |
|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좌동 |
|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 좌동 |
|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 | 좌동 |
| 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기상청 | 좌동 |
|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보건소 | 좌동 |
| 8.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 좌동 |
|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 좌동 |
|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 좌동 |
| 1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좌동 |
|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좌동 |
| 1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좌동 |
|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시설·장비의 설치·운영관리(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 좌동 |
|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 좌동 |
|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좌동 |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 좌동 |
| 제8조(의장의 직무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
좌동 |
|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 좌동 |
| 3. 그 밖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좌동 |
| 제10조(방호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 좌동 |
| ① 방호협의회에 부의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 좌동 |
| 1. 방호협의회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 각 1인 | 좌동 |
|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③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수당 등)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 좌동 |
|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 좌동 |
| 3. 「원자력법」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 좌동 |
|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행정부지사 | 좌동 |
| 2. 당해 시·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3. 당해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 좌동 |
| 4. 당해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 좌동 |
| 5. 당해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좌동 |
| 6. 당해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의 장 | 좌동 |
| 7. 당해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좌동 |
| 2. 당해 시·군·구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 | 좌동 |
| 3. 당해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 좌동 |
| 4. 당해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 좌동 |
| 5. 당해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좌동 |
| 6. 당해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파출소의 장 | 좌동 |
| 7. 당해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군·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시·도방호협의회 및 시·군·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좌동 |
| ⑥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7조(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월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 좌동 |
|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력시설이 「보안업무규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 좌동 |
| 제18조(검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최초검사: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전에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 좌동 |
| 2. 정기검사: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당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 좌동 |
| 3. 운반검사:핵물질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로부터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핵물질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 좌동 |
| 4. 특별검사: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 | 좌동 |
| 가. 원자력시설등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나.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의 실시 또는 전말조사와 연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당해 핵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검사일정·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좌동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좌동 |
|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중 맡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시·도방사능방재계획 및 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관할구역안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2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 좌동 |
|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3조(소규모 원자력사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 법 제2조제1항제10호마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천연우라늄의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미만인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3. 법 제2조제1항제10호바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4. 법 제2조제1항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가.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상이고, 그 무게가 7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 좌동 |
| 나.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하이고, 그 무게가 12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 좌동 |
| 5. 법 제2조제1항제10호아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리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6.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원자력사업자로서 185 페타베크렐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 | 좌동 |
|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제25조(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판독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갑상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 좌동 |
|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 좌동 |
| 2.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의 시행 | 좌동 |
|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 |
좌동 |
|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 좌동 |
|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 | 좌동 |
| 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 좌동 |
| ①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 좌동 |
| 2.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29조(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 2인을 두되, 부본부장은 부단체장[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2)부시장을 말한다)·행정부지사를 말한다]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지정기관의 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지역본부에 본부원을 두되, 본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지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지역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지역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원자로중 열출력 2메가와트 이상인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 좌동 |
|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0·3·15> |
| 1. 교육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2. 국방부 | 좌동 |
| 3. 행정안전부 | 좌동 |
| 4.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5. 지식경제부 | 좌동 |
| 6. 보건복지가족부 | 6. 보건복지부 |
| 7. 여성부 | 7. 여성가족부 |
| 7의2. 국토해양부 | 좌동 |
| 8. 소방방재청 | 좌동 |
|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 | 좌동 |
| 10.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군·구 | 좌동 |
| 1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연합정보센터)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관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제32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장은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좌동 |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
좌동 |
| 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4조(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④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 좌동 |
|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의료장비 및 그 운영관리비 | 좌동 |
|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 좌동 |
제3절 사후조치 등 |
좌동 |
| 제37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2008·2·29> | 좌동 |
| 1.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 좌동 |
|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 좌동 |
|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좌동 |
| ④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9조(보고 및 검사)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
좌동 |
| 제4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좌동 |
|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 좌동 |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전문개정 2006·6·30] | 좌동 |
| 제41조(지원금의 사용)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11호ㆍ제13호, 제7조제4항제4호, 제10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지식경제부 6. 보건복지가족부 7. 여성부 7의2. 국토해양부 별표 2 비고란, 별표 3 제2호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원자력사업자의 백색비상란 제1호, 별표 4 제1호 국가방사선진료센터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란 제2호 및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
|
| [별표 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 좌동 |
| [별표 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관련) | 좌동 |
| [별표 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관련) | 좌동 |
| [별표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 좌동 |
| [별표 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