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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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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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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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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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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좌동 |
|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 좌동 |
|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좌동 |
| 3의2.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 좌동 |
|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좌동 |
|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2005·3·31,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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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 좌동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 좌동 |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좌동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 좌동 |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좌동 |
|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 좌동 |
|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 좌동 |
|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 좌동 |
|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 좌동 |
| 10. 유선및도선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 좌동 |
|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좌동 |
|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좌동 |
|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 좌동 |
|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좌동 |
|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좌동 |
|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좌동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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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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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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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⑤ 그 밖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등의 설치)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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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 좌동 |
|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개방화장실)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이동화장실)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의2(간이화장실)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주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11조(유료화장실) | 좌동 |
|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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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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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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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4. 그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좌동 |
|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 좌동 |
|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 좌동 |
|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15조의3(협회의 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제15조의3(협회의 감독) |
|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비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하는 때에는 그 개선비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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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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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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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보고 등) |
| 제20조(벌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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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 좌동 |
| 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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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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