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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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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8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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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
좌동 |
|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좌동 |
|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5. "소방대(消防隊)"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좌동 |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좌동 |
|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좌동 |
|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 좌동 |
|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2·4> | 좌동 |
|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 좌동 |
|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좌동 |
|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 좌동 |
|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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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 좌동 |
|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 좌동 |
|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 (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때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
좌동 |
|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좌동 |
|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 좌동 |
|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소방활동 |
좌동 |
| 제16조(소방활동)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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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육시설·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8·2·29> | 좌동 |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 좌동 |
| 2.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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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본조신설 2005·8·4] | 좌동 |
| 제17조의4(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 좌동 |
| ①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 좌동 |
|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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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 좌동 |
| ①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좌동 |
| 1. 시장지역 | 좌동 |
|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좌동 |
|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좌동 |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좌동 |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좌동 |
|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좌동 |
|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좌동 |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좌동 |
|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 좌동 |
|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 좌동 |
| 3.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 좌동 |
| 제25조(강제처분 등)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6조(피난명령)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수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좌동 |
|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제5장 화재의 조사 |
좌동 |
|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좌동 |
| 제30조(출입·조사 등)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제32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 좌동 |
|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구조 및 구급 |
좌동 |
| 제34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救助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 삭제 |
|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삭제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35조 |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救急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36조(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 제36조 |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대 또는 구급대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 삭제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삭제 |
제7장 의용소방대 |
좌동 |
|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 좌동 |
|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좌동 |
|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 좌동 |
|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좌동 |
|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좌동 |
|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9조의4 삭제 <2008·6·5> |
좌동 |
|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 좌동 |
|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 좌동 |
|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 좌동 |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좌동 |
|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 좌동 |
|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 좌동 |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 좌동 |
|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 좌동 |
|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 좌동 |
|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좌동 |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
좌동 |
|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좌동 |
|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좌동 |
|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2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화관리자·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좌동 |
| 제43조(협회의 정관) | 좌동 |
|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좌동 |
| 제44조(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좌동 |
제2절 삭제 <2008·6·5>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8·6·5>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8·6·5>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8·6·5>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4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08·6·5> |
좌동 |
|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좌동 |
제10장 벌칙 |
좌동 |
|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 좌동 |
|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좌동 |
|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좌동 |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좌동 |
|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 좌동 |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
좌동 |
| 제5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1·3·8 법10442> |
|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좌동 |
|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 좌동 |
| 4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좌동 |
| 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11·3·8 법10442>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③ 삭제 <2010·2·4> | 좌동 |
| ④ 삭제 <2010·2·4> | 좌동 |
| ⑤ 삭제 <2010·2·4> | 좌동 |
| 제57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0·2·4> | 좌동 |
| ④ 삭제 <2010·2·4> | 좌동 |
| ⑤ 삭제 <2010·2·4> [본조신설 2005·8·4] | 좌동 |
부칙 <2010ㆍ2ㆍ4 법10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8 법104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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