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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2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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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2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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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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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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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법7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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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 좌동 |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좌동 |
|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좌동 |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좌동 |
|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좌동 |
|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좌동 |
|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좌동 |
| 10.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1. "정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 좌동 |
|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 좌동 |
|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 좌동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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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법7960> | 좌동 |
|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좌동 |
|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좌동 |
| 4. 주거지 관리계획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좌동 |
|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좌동 |
|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좌동 |
|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좌동 |
|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좌동 |
|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좌동 |
|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좌동 |
|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좌동 |
| 12.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법7960> | 좌동 |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1. 정비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좌동 |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좌동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좌동 |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좌동 |
|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좌동 |
|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 좌동 |
|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 좌동 |
| ⑥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 좌동 |
| ⑦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 좌동 |
|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면적 또는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18] | 좌동 |
| 제5조(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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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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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좌동 |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좌동 |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좌동 |
|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좌동 |
|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5·3·18> | 좌동 |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1.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2. 조합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 좌동 |
|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 좌동 |
|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 좌동 |
|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하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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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공자의 선정) | 좌동 |
| 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6916, 2005·3·18, 2006·5·24 법796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법7960> | 좌동 |
|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좌동 |
|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법796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법7960>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법7960>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법7960> | 좌동 |
|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법7960> | 좌동 |
|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출사업 시행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법7960> | 좌동 |
|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법7960> | 좌동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좌동 |
|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③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 좌동 |
|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좌동 |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좌동 |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 좌동 |
|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좌동 |
| 5. 그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좌동 |
|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좌동 |
| 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 좌동 |
|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916, 2005·3·18>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 좌동 |
|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조합은 그 명칭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5·3·18> | 좌동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좌동 |
|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액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3·12·31> | 좌동 |
|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 좌동 |
|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좌동 |
|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 좌동 |
|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좌동 |
|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좌동 |
|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 좌동 |
|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부담시기 및 절차 | 좌동 |
|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 좌동 |
| 1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좌동 |
| 16. 정관의 변경절차 | 좌동 |
| 17. 그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④ 제1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1조(조합의 임원) | 좌동 |
|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좌동 |
| 1. 조합장 1인 | 좌동 |
| 2. 이사 | 좌동 |
| 3. 감사 | 좌동 |
| 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좌동 |
|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좌동 |
| 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의자 대표의 임시 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좌동 |
|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좌동 |
|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좌동 |
|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좌동 |
| 4. 정비사업비의 사용 | 좌동 |
|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좌동 |
|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좌동 |
|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좌동 |
|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좌동 |
|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좌동 |
|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 좌동 |
| 12. 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대의원회) | 좌동 |
|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④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주민대표회의)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단지안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한한다. <개정 2003·5·29 법6916> | 좌동 |
| 1. 토지소유자 | 좌동 |
| 2. 건축물소유자 | 좌동 |
| 3. 지상권자 | 좌동 |
| ②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주민대표회의는 제1항 각호의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④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
좌동 |
| 제28조(사업시행인가)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⑤ 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9조(지정개발자의 사업비의 예치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좌동 |
|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좌동 |
| 4. 세입자의 주거대책 | 좌동 |
|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좌동 |
|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좌동 |
|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좌동 |
|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9. 그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좌동 |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것 | 좌동 |
|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허용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8] | 좌동 |
| 제31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다른 법률의 인가·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1, 2003·5·29 법6916, 2005·3·18, 2005·8·4> | 좌동 |
|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 좌동 |
|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좌동 |
|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 좌동 |
|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7.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 좌동 |
| 8.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 좌동 |
| 10.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 좌동 |
|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 좌동 |
| 1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13.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14.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 좌동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893, 2005·3·31>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좌동 |
|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좌동 |
|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⑤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 좌동 |
|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16> | 좌동 |
|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 좌동 |
|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 좌동 |
| 3.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좌동 |
| 4.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 좌동 |
| 5.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4조(정비구역의 분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시로 거주한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환용주택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916> | 좌동 |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좌동 |
|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로 본다. |
좌동 |
|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좌동 |
|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16>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좌동 |
|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그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좌동 |
| 제42조(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 좌동 |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법6916> | 좌동 |
|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건설교통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좌동 |
|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 좌동 |
|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좌동 |
|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 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제45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좌동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좌동 |
|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좌동 |
|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좌동 |
|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분양설계 | 좌동 |
|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좌동 |
|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좌동 |
|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좌동 |
|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좌동 |
|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 좌동 |
|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좌동 |
|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좌동 |
|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좌동 |
| 6.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좌동 |
|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 좌동 |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 좌동 |
| 7. 삭제 <2005·3·18>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 좌동 |
| 1. 제1항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16> | 좌동 |
| ③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5·29 법6916> | 좌동 |
| ⑤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제51조(시공보증) | 좌동 |
| 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좌동 |
|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2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4조(이전고시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좌동 |
|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좌동 |
| 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7조(청산금 등) | 좌동 |
|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좌동 |
|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좌동 |
| 제59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좌동 |
|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 좌동 |
|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제61조(비용의 조달)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보조 및 융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좌동 |
|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결정방법·납부기간·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 좌동 |
| 제66조(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6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동주택 그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좌동 |
|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조례 또는 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좌동 |
|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좌동 |
|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3·18> | 좌동 |
|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좌동 |
|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좌동 |
|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좌동 |
|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좌동 |
|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좌동 |
|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좌동 |
| 8.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업무제한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
좌동 |
| 1. 건축물의 철거 | 좌동 |
| 2. 정비사업의 설계 | 좌동 |
| 3. 정비사업의 시공 | 좌동 |
|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 좌동 |
| 5. 그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7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7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좌동 |
|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 좌동 |
|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 좌동 |
|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좌동 |
|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 좌동 |
|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신설 2005·3·18> | 좌동 |
|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05·3·18> | 좌동 |
|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 좌동 |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감독 등 |
좌동 |
|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76조(회계감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 좌동 |
|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 좌동 |
|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좌동 |
| 제77조(감독) | 좌동 |
|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그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8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 좌동 |
| 2.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 좌동 |
제7장 보 칙 |
좌동 |
|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가 된 후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80조(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
| 1. 도시계획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 좌동 |
|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
|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 좌동 |
| 4. 재건축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특별시장·광역시장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와 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재원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그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 좌동 |
| ③ 정비기금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임대주택건설·관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18> |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법7959> |
1. 이 번에 의한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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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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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 주건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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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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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82조의2(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18] |
좌동 |
| 제83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18> |
좌동 |
|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 좌동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 | 좌동 |
|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사실을 은폐한 자[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좌동 |
|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자 | 좌동 |
|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 | 좌동 |
|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 좌동 |
|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 좌동 |
| 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 좌동 |
| 8.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한 자 | 좌동 |
| 9.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자문을 하는 자 | 좌동 |
| 10.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좌동 |
| 11.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 좌동 |
|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좌동 |
|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임원 | 좌동 |
| 2.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 좌동 |
|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좌동 |
|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좌동 |
| 6.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 | 좌동 |
|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제85조 및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제8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 좌동 |
| 2.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 좌동 |
| 3.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5ㆍ24 법7960법796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 |
좌동 |
부칙 <2006ㆍ5ㆍ24 법79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를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번에 의한 정비사업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건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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