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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고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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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국고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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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0·4> |
좌동 |
|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 좌동 |
| 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 좌동 |
| 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 좌동 |
| 2. "수입"이라 함은 조세 등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지출"이라 함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1. 「국가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좌동 |
|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7조·제18조·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 좌동 |
|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 좌동 |
|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용할 것 | 좌동 |
|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 | 좌동 |
|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좌동 |
|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 좌동 |
|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 좌동 |
|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제2장 수 입 |
좌동 |
|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8조(수입대체경비)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 좌동 |
|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전자송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업무를 계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2008·2·29> | 좌동 |
| ⑥ 기획재정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 좌동 |
| 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수납기관) | 좌동 |
|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8조(선사용자금) | 좌동 |
| ①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좌동 |
|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지 출 |
좌동 |
|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국가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2조(지출의 절차)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 좌동 |
|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 소속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29조(지출금의 반납) | 좌동 |
|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년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자금관리 |
좌동 |
| 제30조(자금계획) | 좌동 |
|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금을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 또는 상호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32조(자금의 조달) | 좌동 |
|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 좌동 |
|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 좌동 |
|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재정증권의 이율·만기상환일·상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재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 좌동 |
| ⑤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좌동 |
| ⑥ 재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좌동 |
|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좌동 |
|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국고금의 운용)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8·3, 2008·2·29> | 좌동 |
|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 좌동 |
|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 좌동 |
|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 좌동 |
|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좌동 |
| 3. 국채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4.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및 전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좌동 |
|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외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⑦ 국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좌동 |
제5장 보 칙 |
좌동 |
| 제35조(현금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
좌동 |
|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 좌동 |
|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 좌동 |
|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한국은행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국고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37조(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국고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9조(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 좌동 |
| 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
좌동 |
| 제4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좌동 |
| ①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 | 좌동 |
|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⑫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법92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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