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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12-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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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8과학기술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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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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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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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소) | 좌동 |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정관) | 좌동 |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원의 급여(연금급여,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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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회원의 자격) | 좌동 |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1·8> |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및 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임·직원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 좌동 |
|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임·직원 | 좌동 |
| 5.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과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 좌동 |
|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좌동 |
| 7.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직원 | 좌동 |
|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좌동 |
|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④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 좌동 |
|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 좌동 |
|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좌동 |
|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좌동 |
|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조직) | 좌동 |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좌동 |
| 제9조(대의원) | 좌동 |
| ①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좌동 |
|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대의원회) | 좌동 |
|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1. 정관의 변경 | 좌동 |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 좌동 |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 좌동 |
| 4. 결산의 승인 | 좌동 |
|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좌동 |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좌동 |
|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이사회) | 좌동 |
| ① 이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1. 정관등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좌동 |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좌동 |
|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 좌동 |
| 4. 공제회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좌동 |
|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좌동 |
|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의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10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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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좌동 |
|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 좌동 |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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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업) | 좌동 |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11·8> |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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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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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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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라 함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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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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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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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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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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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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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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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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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본금) | 좌동 |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5·11·8> |
| 1. 회원의 부담금 |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 좌동 |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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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예산 및 결산) | 좌동 |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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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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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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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행정조치) 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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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 좌동 |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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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공제회의 설립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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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1ㆍ8 법769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계속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날에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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