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제정] 2002-09-0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7-06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1.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사본	좌동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좌동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재정능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좌동
4.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좌동
제3조(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좌동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좌동
[별지 제2호서식] 거래인증기관지정서	좌동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