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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2>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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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6·2·22>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부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06·2·22>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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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서명의 효력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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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2>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전화·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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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자결제업자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라 함은 당해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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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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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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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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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2·22>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2·22>

제19조의2(제3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제5호 내지 제7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상법」 제170조의 규정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유할 것

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0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가 제28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로 할 것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은 소비자가 예치한 결제대금 잔고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할 것(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결제대금 잔고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조정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06·2·22]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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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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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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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9조의2제3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6. 삭제 <2006·2·22>

7. 삭제 <2006·2·22>

8. 삭제 <2006·2·22>

② 법 제2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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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2호(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제외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불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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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제외 대상)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2·22]

제28조의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1. 제3자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게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거래당사자가 3 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제3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보요청시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받고도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

나. 제3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3 영업일이 지난 때

4.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본조신설 2006·2·22]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2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2·22]

제28조의5(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전자우편을 이용한 구매권유광고의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의 대상과 방법, 구매권유광고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권유광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보유할 것 [본조신설 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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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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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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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2ㆍ22 대령19354>

[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