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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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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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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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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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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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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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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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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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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제7조
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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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도위원회"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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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시·도위원회의 간사)

① 시·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시·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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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③ 삭제 <2006·12·21>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13조
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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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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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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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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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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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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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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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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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교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사학위 취득자로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④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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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근무 등)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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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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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서 또는 교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로 본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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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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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제37조
삭제 <2006·12·21>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 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교육감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 교육기관에 전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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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① 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교재개발비·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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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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