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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0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0-25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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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 및 선거연수원의 조직·직무와 공무원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선거관리실 및 정당국을 두고,사무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선거연수원에 교무과 및 정치교육과를 둔다. <개정 98·10·26, 2000·7·28> | 좌동 |
| ③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사무국을 두는 위원회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8·10·26> | 좌동 |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8·10·26> |
좌동 |
| 제4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감사원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이첩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원인의 분석 | 좌동 |
| 8. 공직자등의 재산등록·공개·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6·29, 98·10·26, 2002·4·20> | 좌동 |
| 1. 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의 위촉·해촉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각급위원회 위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재해보상금지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인관수 | 좌동 |
| 8.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 좌동 |
| 9. 문서의 수발·보존 기타 문서관리 | 좌동 |
| 10. 예산의 집행 및 자금배정 | 좌동 |
| 11. 공사·제조·구매 및 조달 | 좌동 |
| 1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13.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청사·관사 및 차량의 수급·유지·보수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선거연수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 | 좌동 |
| 17. 기타 처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기획관리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98·10·26> | 좌동 |
|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 좌동 |
| 3.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과 이행실태 파악 | 좌동 |
| 4.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6.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기획관리관 소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8·10·26, 2002·4·20> | 좌동 |
| 1. 조직 및 정원관리 | 좌동 |
| 2. 행정관리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통일대비 위원회 조직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선거·정당·정치자금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9. 법령 개정의견 및 규칙·훈령·예규안의 심사 및 공포·발령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정쟁송, 국가소송 및 헌법심판사무 총괄 | 좌동 |
|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선거관리사무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13.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4. 전산기기보급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5. 전산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16. 전산자료의 관리 및 활용 | 좌동 |
| 17. 기타 전산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삭제 <98·10·26> | 좌동 |
| 제7조(선거관리실) | 좌동 |
| ① 선거관리실에 실장을 두고, 실장 밑에 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 각 1인과선거과·지도과·조사과·공보과 및 홍보과를 둔다. <개정 98·10·26, 2002·4·20>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선거관리관은 선거과 및 지도과·조사과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10·26, 2002·4·20> | 좌동 |
| ④ 홍보관리관은 공보과 및 홍보과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의 기획·조정·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사무협조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소요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선거관리자문위원회 및 선거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실무연수회 개최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공직선거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사무의 집행, 관련자료의 수집·발간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정선거운동·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사무의 집행, 관련자료의 수집·발간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기법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사건·사고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 경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리에 필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기타 선거관리관 소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 좌동 |
| ⑥ 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쟁송 수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헌법심판 수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 쟁송에 관한 판례·결정의 연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선거사범 관련 판례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 관련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제도 관련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⑦ 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단속에 관한 기법연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선거사범에 관한 수사 기타 관련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⑧ 공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 좌동 |
| 3. 공보간행물, 영화, 사진 기타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에 관한 총괄 및 조정 | 좌동 |
| 4. 방송, 신문기사 분석 및 보고 | 좌동 |
| 5. 위원회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 6. 도서 및 자료의 총괄 관리·운영 | 좌동 |
| ⑨ 홍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홍보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홍보사항 | 좌동 |
|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계도 | 좌동 |
| 4. 상시계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계도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6. 위탁 계도사무의 지도·지원 | 좌동 |
| 7.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 좌동 |
| 8. 선거홍보자료의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정당국) | 좌동 |
| ① 정당국에 정당과와 정치자금과를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당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당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당사무의 지도·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당의 정기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당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당법규의 운용 및 연구 | 좌동 |
| 7. 정당제도 연구 | 좌동 |
| 8. 정당관계 사료의 수집·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치자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정치자금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정치자금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정치자금법규 및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후원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정당보조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기탁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하니 사무 | 좌동 |
| 8. 정당 및 후원회의 회게보고에 대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정치자금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9조(선거연수원) | 좌동 |
| ①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교무과장 및 정치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6·6·29,98·10·26, 2000·7·28> | 좌동 |
| ④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28> | 좌동 |
| 1. 교육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피교육자의 선발·차출·등록 및 원내생활지도 | 좌동 |
| 3. 강사의 선임·초빙 | 좌동 |
| 4. 피교육자의 평가·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 좌동 |
| 5.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 6. 직무수행능력평가과정의 운영 | 좌동 |
| 7. 자료 및 도서관리 | 좌동 |
| 8. 보안·비상계획 | 좌동 |
| 9. 공무원 인사관리 및 연금·의료보험사무 | 좌동 |
| 10. 관인관수 및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 좌동 |
| 11.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 좌동 |
| 12. 물품·차량·청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13.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정치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28> | 좌동 |
| 1.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의식개선을 위한 연수 | 좌동 |
| 2. 각급위원회 위원 연수 | 좌동 |
| 3. 교원연수 | 좌동 |
| 4.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 | 좌동 |
| 5. 교육·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무 | 좌동 |
| 제10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시·도 사무국) | 좌동 |
|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 관리과·지도과 및 홍보과를 두고,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거조사관을 둔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선거조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③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28>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선거관리사무 | 좌동 |
| 2. 국민투표관리사무 | 좌동 |
| 3. 공직선거·국민투표관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사무 개선·발전연구 | 좌동 |
| 5. 위탁선거관리사무 | 좌동 |
| 6.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산출·요구 및 배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1.27> | 좌동 |
|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의 소송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지방선거 및 위탁선거의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행정심판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행정심판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의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공보사무 | 좌동 |
| ⑤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금·의료보험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비상계획업무 | 좌동 |
| 5. 예산의 집행(지방선거경비 및 후보자기탁금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선거·국민투표관리 시설·자재·용구 포함) | 좌동 |
|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구·시·군 사무국 또는 사무과) | 좌동 |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0·26> | 좌동 |
| ② 사무국 또는 사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투표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사·서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예산의 집행(지방선거경비 및 후보자기탁금 포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리담당관 또는 계를 둘 수 있으며, 관리담당관을 두는 위원회는별표 3과 같다. <개정 98·10·26> | 좌동 |
| 제13조(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7등급· 8등급·9등급 및 10등급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이 규칙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4ㆍ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2ㆍ10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97> 이 규칙은 2002년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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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위원회 | |
|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지도담당관을 두는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