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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7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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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23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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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사무소 소재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 좌동 |
| 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시·군마다 지방법원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시·군의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2. 지역선거구의 구역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91·12·31] | 좌동 |
|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① 시장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소재지가 속하는 구의 구역을 관할하는구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는별표 2-2와 같다.[전문개정 98·10·26] | 좌동 |
|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다.[전문개정 95·5·13] |
좌동 |
| 제4조의2(정당추천위원의 추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당추천위원(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같다)을 추천함에 있어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에국회의원선거구가 2이상 있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당해당부(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부를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할구역안에 지구당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지구당 | 좌동 |
| 2. 관할구역안에 지구당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지구당. 다만, 그 지구당간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급당부[본조신설 98·10·26] | 좌동 |
|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좌동 |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94·3·2,94·12·30, 95·5·13>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신원조회를의뢰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동 선거권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된 자는 위촉한 후에 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지를 조사하여 동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을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94·3·2, 95·5·13> | 좌동 |
| ③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과신원조회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인 경우는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2, 96·2·6>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회결과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자나 해촉된 위원이지방법원장이나 정당에서 추천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추천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4·3·2> | 좌동 |
|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⑥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위원을 해촉하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한다. <개정 94·3·2> | 좌동 |
|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2. 위원명부( 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한함) | 좌동 |
| 제5조의2(보조위원)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은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당해당부(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 좌동 |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제1항의 당부에 보조위원의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조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일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좌동 |
|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위원으로 추천된 자에대하여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를당해 선거일 전일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관할구역안의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한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사를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조위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로 한다. | 좌동 |
| ⑥ 보조위원이 개표사무에 종사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별표 4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액에 상당하는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4·12·30] | 좌동 |
|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법관 1인의 위원추천을 의뢰하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위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부위원장은 위촉된 날부터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결정되는 날까지 근무한다.[본조신설 95·5·13] | 좌동 |
|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정·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부위원장의 직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한다.[본조신설 99·10·20] | 좌동 |
| 제9조의2(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할때에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미만인 때에는 지명기간은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98·10·26> | 좌동 |
|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중 다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위촉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도 전임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합산한기간이 3년에 달할 때에 당연히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0·26> | 좌동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명기간이 만료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8> | 좌동 |
| ⑤ 삭제 <99·10·20> | 좌동 |
| ⑥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7·12·31] | 좌동 |
| 제10조 삭제 <94·3·2> |
좌동 |
| 제11조(위원회의) | 좌동 |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있다. | 좌동 |
| ④ 사무총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회의록에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4항의 작성자가 서명·날인하며, 다음 회의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3·2> | 좌동 |
| 제12조(실비보상) | 좌동 |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94·3·2, 98·10·26> | 좌동 |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 정액을 지급한다.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 좌동 |
|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등을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4·21] | 좌동 |
| 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및 해촉)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간사·서기를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위촉간사·서기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0·4·21> | 좌동 |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직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직원이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타기관으로 전출 또는전보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업무의 일시적 대행) | 좌동 |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등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7·12·31] | 좌동 |
부칙 <2002ㆍ12ㆍ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 칙 <2003ㆍ8ㆍ23 중앙선관위2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 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3년 9 월19일부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은 2003년10월1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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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표 | |
| [별표 2] 1선거구 구역이 2개이상 구·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 좌동 |
| [별표 2-2]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 좌동 |
|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 | 좌동 |
| [별표 4] 일비정액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본인승낙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보조위원추천서 | |
| [별지 제2-3호서식] 본인승낙서 및 비당원확인서 | |
|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위원발령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위원명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의(가)] 및 [별지 제7호서식의(나)]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정·부위원장호선공고 | 좌동 |
| [별지 제9-2호서식] 임명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의안작성서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의안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의결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회의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위촉장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위촉간사·서기명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