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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17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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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1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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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
제1조(목적) |
| 제2조(평정대상) | 좌동 |
|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 및 예비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판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98·2·17, 2004·5·22> |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98·2·17, 2004·5·22, 2007·5·1> |
| ② 휴직, 파견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20, 2006·8·17> | 좌동 |
| 제3조(평정자) | 좌동 |
| ① 근무성적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8·17> | 좌동 |
| ②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근무성적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06·8·17> | ②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근무성적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06·8·17, 2007·5·1> |
| ③ 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 등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8·17> | ③ 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8·17, 2007·5·1> |
| 제4조(평정사항) | 좌동 |
|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등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7·5·1> |
|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평정방법) | 좌동 |
| ① 근무성적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소속재판부의 재판장(단독 재판부의 단독판사 포함)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개정 2004·7·20> |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 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개정 2007·5·1> |
| ③ 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등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 ③ 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7·5·1> |
| ④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 추상적·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가하되, 합의부 재판장 및 단독판사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에는 구체적인 직무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평정표에 첨부한다. <신설 2004·7·20> | 좌동 |
| 제5조의2(판사등과의 면담 등) | 제5조의2(판사와의 면담 등) |
|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사등과 면담을 하거나 판사등으로 하여금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사와 면담을 하거나 판사로 하여금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5·1> |
| ② 판사등은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7·20] | ② 판사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 [본조신설 2004·7·20] |
|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2회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7·20> |
제6조(평정시기) |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 좌동 |
|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 좌동 |
|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 | 좌동 |
|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20, 2005·12·21> |
좌동 |
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생략 ②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판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판사 및 예비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판사등”이라 한다)”를 “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판사등”을 각각 “판사”로 한다. 별표 1의 평정대상자란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판사”로, “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실 소속 예비판사 포함)”을 “재판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판사등”을 “판사”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 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제5조제3항 중 “판사등”을 “판사”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판사등과의 면담 등)”을 “(판사와의 면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사등과 면담을 하거나 판사등으로”를 “판사와 면담을 하거나 판사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사등은”을 “판사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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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