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일부개정] 1999-11-09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개정] 2004-05-22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평정대상)	좌동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 및 예비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제외한다.이하 "판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98·2·17>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 및 예비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판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98·2·17, 2004·5·22>
② 휴직, 해외장기연수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소속기관에서의근무기간이 2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3조(평정자) 근무성적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좌동
제4조(평정사항)	좌동
① 근무성적평정은 판사등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좌동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5조(평정방법)	좌동
① 근무성적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한다.	좌동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판사등의 직무상 상위자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좌동
③ 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등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좌동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2회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좌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좌동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	좌동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좌동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9>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4ㆍ5ㆍ22 대법원규칙18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