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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8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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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30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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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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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 좌동 |
|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 좌동 |
|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2·8> |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2·8, 2004·9·30> |
|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 좌동 |
|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좌동 |
|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 좌동 |
|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 좌동 |
|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 좌동 |
|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 좌동 |
|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 좌동 |
|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 좌동 |
|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 좌동 |
|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와 성별 | 좌동 |
| 2. 신청연월일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11> | 좌동 |
|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 좌동 |
| ① 각 등기소에 부록 제2호양식에 의한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대법원소재지관할 등기소에 부록 제3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 좌동 |
|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 좌동 |
| ③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등록번호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부록 제4호양식에 의한재외국민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대법원소재지관할 등기소는 부록 제5호양식에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을 비치하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는 부록 제7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 좌동 |
|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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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수료) | 좌동 |
|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3> | 좌동 |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9>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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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7> 이 규칙은 2004년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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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좌동 |
|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
| [별표 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좌동 |
| [별표 4] 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 | 좌동 |
| [별표 5]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좌동 |
| [부록 제1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2호양식] 법인등록번호부 | 좌동 |
| [부록 제3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 | 좌동 |
| [부록 제4호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록번호카드목록 | 좌동 |
| [부록 제5호양식]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 | 좌동 |
| [부록 제6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7호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