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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1-09 집행관수수료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1집행관수수료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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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6, 96·12·11> |
좌동 |
| 제2조(서류송달) | 좌동 |
| ① 서류의 송달(집행 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개정 90·8·21> | 좌동 |
| ② 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1건에 1,500원으로 한다. <개정 90·8·21> | 좌동 |
| ③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 좌동 |
| ④ 집행관이 송달할 장소에 임하였으나 집행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송달을 실시할수 없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신설 90·8·21, 95·12·26> | 좌동 |
| 제3조(압류·가압류) | 좌동 |
| ①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0·8·21> | 좌동 |
| ② 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좌동 |
| ④ 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물건을 환가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95·12·26> | ④ 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95·12·26, 2002·12·31> |
|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소송법 제5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전문개정 90·8·21] |
제4조(압류의 경합) |
| 제4조의2(환가를 위한 인도) 환가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환가하는 때에는 제16조에정한 수수료만 받는다.[본조신설 90·8·21] |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
|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 좌동 |
| ① 압류·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못한다. <개정 90·8·21> | 좌동 |
| ② 환가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환가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 ② 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
|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 좌동 |
| ① 압류·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환가를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 ② 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
|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별표 2와 같으며, 금전 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2,000원으로 한다. <개정 90·8·21> |
좌동 |
|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 좌동 |
| ①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본조신설 90·8·21] | 좌동 |
| 제8조(배당요구등) | 좌동 |
| ① 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90·8·21>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5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득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준용한다. <신설 90·8·21> | ② 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준용한다. <신설 90·8·21, 2002·12·31> |
|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개정 90·8·21> |
좌동 |
| 제10조(집행 이외의 고지·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한다. <개정 90·8·21> |
좌동 |
|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 좌동 |
| ① 민사소송법이나 동 규칙 또는 파산법이나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 또는 참여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 ① 민사집행법이나 동 규칙 또는 파산법이나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 또는 참여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 ② 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0·8·21] | 좌동 |
| 제11조(동산등의 인도) | 좌동 |
| ①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90·8·2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 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③ 민사소송법 제5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8·21> | ③ 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8·21, 2002·12·31> |
|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 좌동 |
|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한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산정한다. <개정 90·8·2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 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제13조(대체집행) 민사소송법 제6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대체집행) |
|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90·8·21> |
좌동 |
|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제1항 또는 제6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90·8·21> |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
|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소송법 제60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47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본조신설 90·8·21] |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
|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 좌동 |
| ①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10,000원으로 한다. | ①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 ② 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 좌동 |
|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 좌동 |
| ①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중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6,000원으로 한다. | ①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 ②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중기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 ②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본조신설 90·8·21] |
| 제16조(경매) | 제16조(매각) |
| ① 경매수수료는 경매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개정 95·6·5> | ①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개정 95·6·5, 2002·12·31> |
| ② 제1항의 경우에 경매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 초과 3억원 까지는 500원을, 3억원 초과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경매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99·11·9> | ② 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 초과 3억원 까지는 500원을, 3억원 초과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99·11·9, 2002·12·31> |
| ③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행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
| ④ 경매수수료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95·6·5> | ④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95·6·5, 2002·12·31> |
| 제17조(집행정지·제한등의 경우) | 좌동 |
| ①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90·8·21, 95·12·26>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5·6·5> | ② 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5·6·5, 2002·12·31> |
| 1.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 1.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
| 2. 민사소송법 제6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취소가 있는 경우 | 2. 민사집행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취소가 있는 경우 |
| 3. 민사소송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이 불허된 경우 | 3. 민사집행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 |
| 4. 민사소송법 제6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이 불허되거나 경락허가결정이취소된 경우 | 4.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취소된 경우 |
| 5. 항고 또는 재항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 5. 항고 또는 재항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
| ③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경매의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95·6·5> |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95·6·5, 2002·12·31> |
| 제18조(야간·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제9조 내지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가산한다. |
좌동 |
|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수수료를 받는다. |
좌동 |
|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90·8·21, 95·12·26> |
제20조(비용) |
| 1. 서기료 | 좌동 |
| 2. 통신료 | 좌동 |
| 3. 공고료 | 좌동 |
|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여비·감정료 | 좌동 |
|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 좌동 |
| 6. 민사소송법 제545조 또는 제5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하기 위한 비용 |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하기 위한 비용 |
| 7. 인신의 인도비용 | 좌동 |
| 8. 물건의 운반·보관·감수 및 보존비용 | 좌동 |
| 9. 과실 수확의 비용 | 좌동 |
|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 좌동 |
|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 좌동 |
|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 좌동 |
|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중 5급공무원과동액으로 한다. <개정 90·8·21, 95·12·26> |
제22조(여비의 기준) |
| 제23조(등초본 및 열람수수료)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좌동 |
|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300원 |
좌동 |
| 2. 등·초본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 |
좌동 |
|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당 300원[전문개정 90·8·21] |
좌동 |
|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6> |
좌동 |
| 제25조(비용예납) | 좌동 |
| ①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상의 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26> | ①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26, 2002·12·31> |
| ②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0·8·21, 95·12·26> | 좌동 |
|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26>[본조신설 90·8·21] |
좌동 |
|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5·6·5>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1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명령 또는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1 대법원규칙1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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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압류·가압류수수료표 | 좌동 |
| [별표 2] 임의변제금의 수취·교부수수료표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