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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19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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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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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부등본·초본과 열람이나 제증명교부수수료 및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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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본·초본) | 좌동 |
| 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으로하고,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 1면마다 50원을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95·11·20, 97·6·3> | 좌동 |
| ②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에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8·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01·8·4> | 좌동 |
| 제3조(열람) | 좌동 |
| ① 등기부나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 또는 1사건에 관한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78·1·4, 79·12·29, 80·12·27,90·8·21, 93·11·19, 95·11·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1등기 용지에 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 용지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 제4조(증명) 등기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과 등기부의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1,200원으로 한다. <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93·11·19, 9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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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인감증명) | 좌동 |
| ① 인감증명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법인인감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법인인감증명서의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01·8·4> | 좌동 |
|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 좌동 |
| 1. 소유권보존등기 | 좌동 |
| 2. 소유권이전등기 | 좌동 |
|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좌동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좌동 |
| 5. 삭제 <2001·8·4> | 좌동 |
|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 좌동 |
| 1.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좌동 |
| 2. 멸실회복등기 | 좌동 |
|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좌동 |
|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 좌동 |
|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 좌동 |
|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 좌동 |
|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 좌동 |
| 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 | 좌동 |
|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 좌동 |
|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포함한다) | 좌동 |
| 2.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 좌동 |
|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좌동 |
| 2. 멸실회복등기 | 좌동 |
|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변경등기[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좌동 |
|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3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5조의5(등기전산정보자료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등기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부동산이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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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수료납부) | 좌동 |
|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9> | 좌동 |
| ②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97·6·3> "이 등본(또는 초본·증명)은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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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수수료액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첩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첩부된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신설 97·6·3, 99·3·27> | 좌동 |
|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등기수입증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된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7·6·3, 99·3·27> | 좌동 |
| ⑤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제5조의4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97·6·3> | 좌동 |
| ⑥ 제5조의5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3·27> | 좌동 |
| 제7조(수수료 면제) | 좌동 |
|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 좌동 |
|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 좌동 |
|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7·6·3> | 좌동 |
|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99·3·27>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등기부등·초본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 | 좌동 |
부칙 <2002ㆍ10ㆍ19 대법원규칙1795> 이 규칙은 2002년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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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1 대법원규칙181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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