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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한국공항공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1-30한국공항공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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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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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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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소) | 좌동 |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있다. | 좌동 |
| 제4조(자본 및 출자) | 좌동 |
| ①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국유재산법」에 의한다. <개정 2009·1·30> |
| 제5조(등기)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그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못한다. | 좌동 |
|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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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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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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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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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업) | 좌동 |
|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 1. 공항(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개발사업 | 좌동 |
|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좌동 |
| 3.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중 항공기·여객·화물처리시설 및공항 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증설·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4.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의 연계를 위한 터미널 등 복합교통시설의 설치 및운영사업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좌동 |
|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7.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방지대책사업중 방음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8.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 좌동 |
|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좌동 |
| ①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좌동 |
| ① 공사는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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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 좌동 |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좌동 |
|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 및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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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귀속) <<시행일 2004·1·1>>항공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이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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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 등에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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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국회보고) 공사는 주요사업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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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회계)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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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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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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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7·1·19]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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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