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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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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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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아.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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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및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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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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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1조제4항 및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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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하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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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등을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에 기재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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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9·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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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을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제35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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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전점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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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사용전점검필증을 점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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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

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을 제외한다.

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제1호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제35조의3(점검기준 및 방법)
법 제6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2·9·28]

제35조의4(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중 절연저항항목,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항목, 누전차단기항목 및 개폐기(차단기)항목이 모두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동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당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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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점검결과의 기록 등)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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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6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내용의 변경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②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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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를 제외한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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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02·9·28>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④ 내지 ⑥삭제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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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전문개정 2002·9·28]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전문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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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

②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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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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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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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전문개정 2002·9·28]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본조신설 2002·9·28]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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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그 증빙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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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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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시에 한한다)

2.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제46조의2(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5. 장비명세서

②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본조신설 2002·9·28]

제46조의3(변경등록 등)

①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등록자에 한한다)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② 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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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보고)

① 법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9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단체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8과 같다.[본조신설 2002·9·28]

제50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법 제9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별표 19와 같다.

② 법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20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본조신설 2002·9·28]

제51조(수수료 등)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전기안전점검수수료·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입신고필증발급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1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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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2001·8·10 산업자원부령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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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9ㆍ28 산업자원부령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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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별표 6]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시 인가사항

[별표 7]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별표 10]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별표 1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별표 1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별표 14] 삭제

[별표 15]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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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별표 18]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별표 19]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

[별표 20]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

[별표 21]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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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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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검사필증

[별지 제29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사용전점검신청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사용전점검필증

[별지 제30호의3서식] 전기안전점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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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의2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별지 제3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상주용]

[별지 제3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별지 제37호서식] 기술인력별전기설비대행현황

[별지 제3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필증

[별지 제39호서식]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등록(신고필)증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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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

[별지 제47호서식]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

[별지 제48호서식]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결과보고

[별지 제49호서식]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결과보고

[별지 제50호서식] 일반용전기설비점검(사용전점검)결과 및 전기공급 정지현황

[별지 제51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별지 제52호서식]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