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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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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16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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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통일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장 통일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비상계획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3·22, 2005·1·6> | 좌동 |
| ②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6, 2005·1·6> | 좌동 |
|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1·6> |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1·6, 2005·2·16> |
| 1.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 총괄·지원 | 좌동 |
| 2. 부내 인사관련 규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무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5. 공무원의 복무관리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국민제안 등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10. 위원회 및 임시조직 등의 운영 총괄 | 좌동 |
| 11. 대통령 공약·지시사항의 총괄·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삭제 <2005·2·16> |
|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국회 및 정당협조업무 총괄 | 좌동 |
| 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6>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충무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 좌동 |
| 3. 정부비상훈련 | 3.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5.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종합·조정 | 5. 법령제정 및 개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6. 법령안의 심사 | 6.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 총괄·조정 |
| 7.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8.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
| 9. 훈령의 공포 | 9.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 1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 10. 부내 간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1. 그 밖에 비상계획과 법무업무와 관련된 사항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 좌동 |
| 3.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 좌동 |
| 4.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 | 좌동 |
| 5.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6. 전산 및 통신장비의 관리·유지·보수 | 좌동 |
| 7. 전산교육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정보화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0. 인터넷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전문개정 2004·1·31] | 좌동 |
| 제3조(통일정책실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및 정책기획과를 두고, 실장밑에 정책참여담당관·평화협력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둔다. <개정 2004·1·31> | ①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및 평화협력기획과를 두고, 실장밑에 정책참여담당관·정책의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둔다. <개정 2004·1·31, 2005·2·16> |
| ② 정책총괄과장·정책기획과장 및 정책참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평화협력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24> | ② 정책총괄과장·정책참여담당관 및 정책의제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평화협력기획과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2·16>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4>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1. 통일정책의 총괄·조정 |
|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2. 당면·현안대책의 총괄·수립 및 추진 |
| 3. 대북정책 전략개발·추진 | 3. 대북전략의 수립 및 추진 |
| 4. 및 5. 삭제 <2004·5·24> | 4. 북핵문제와 관련된 대책의 수립 |
5. 통일정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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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7. 통일정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 7. 남북회담사무국의 지도·감독 |
| 8. 남북회담사무국의 지도·감독 | 8.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
| 9.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0.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4·5·24> | ④ 평화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정책수립 | 1.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
| 2.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관리 |
| 3. 통합 및 체제전환 정책개발 | 3. 평화협정의 체결등 한반도 평화제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
| 4. 통일대비요원 양성 | 4. 남북간 군비통제 추진전략과 관련된 사항 |
|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 5.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 6. 통일이념에 관한 사항 | 6. 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
| 7.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7.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
| 8.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 8.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 |
9. 북방한계선(NLL)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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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와 관련된 유관부처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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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정책참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민의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일정책관련 대내 현안의 대책수립·추진 | 좌동 |
| 4. 통일정책논리의 개발·보급 | 좌동 |
| 5. 통일문제에 관한 학계·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좌동 |
| 6. 통일고문회의의 운영 | 좌동 |
| 7. 통일정책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 좌동 |
| 8.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통일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⑥ 평화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⑥ 정책의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6> |
| 1. 한반도 평화체계 수립 및 평화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사항 | 1. 통일정책과 관련된 주요 상황의 취합·관리 및 보고 |
| 2.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책의제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 3. 남북간 평화증진 및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진전략과 관련한 사항 | 3. 각종 지시사항(대통령 지시사항을 제외한다)의 이행 관리 |
| 4.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 | 4. 국가안전보장회의 유관부처 의제에 관한 협력 |
| 5.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협상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정책의제 형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 좌동 |
| 2.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3. 관련국가와의 통일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외국민에 대한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정책홍보 | 좌동 |
| 6. 통일정책관련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4조(정보분석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좌동 |
| ① 정보분석국에 분석총괄과를 두고, 국장밑에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경제과학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1·31> | 좌동 |
| ② 분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 및 경제과학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③ 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총괄 | 좌동 |
| 2.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3. 북한정세분석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분석·평가 | 좌동 |
| 5. 북한선전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6.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실태파악 및 평가 | 좌동 |
| 7. 통일문제 조사·연구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 좌동 |
| 7의2.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 좌동 |
| 7의3. 북한방송 영상자료의 관리운영 | 좌동 |
| 7의4. 북한정세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수집 | 좌동 |
| 7의5. 북한자료의 취급기관과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치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④ 정치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2005·2·16> |
| 1. 북한의 정치·외교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2. 삭제 <2004·1·31> | 좌동 |
| 3.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4.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5.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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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회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 ⑤ 사회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2005·2·16> |
| 1. 북한의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2. 북한의 주민생활·의식구조·인권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3.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4. 북한의 행정·법제 및 주요인물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4. 북한의 행정 및 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 ⑥ 경제과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북한의 경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2.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3. 북한의 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⑦ 삭제 <2004·1·31> | 좌동 |
| 제5조(교류협력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류협력국에 교류총괄과·교역과·협력과·협력기금과 및 경협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1·31, 2004·10·5> | ① 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총괄과·남북교역과·남북경협1과·남북경협2과 및 남북협력기금과를 둔다.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 2004·10·5> | ③ 교류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기획·총괄 및 입안 |
| 3. 삭제 <2004·1·31> | 3.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
|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 4.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5.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 6.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 7. 남북교류협력 관련단체의 지도·육성·관리 | 7.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8.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8의2.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삭제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2004·10·5> | ④ 남북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2.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2.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3. 삭제 <2003·11·26> | 3. 남북교역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4.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 4.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
| 5.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 5.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및 교역품목의 공고에 관한 사항 |
| 6. 남북한 교역품목의 공고 | 6.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
| 7.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 7.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의 지원 |
| 8.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개발 | 8. 남북한간 물자(남북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등에 관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9.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의 지원 | 9.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 10. 삭제 <2004·1·31> | 10. 남북한간 통관·검역 및 결제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11. 남북한간 물자(교육분야등·종교분야등·남북경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에관한 물자는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11.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12.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12.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 13. 남북한간 결제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13.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 14. 통관 및 검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육로를 제외한다) | 삭제 |
| 15.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삭제 |
|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17.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⑤ 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 | ⑤ 남북경협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우편·전기통신등 IT산업, 관광, 금융보험등(이하 이 항에서 "농림수산업등"이라 한다)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2.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2.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3. 삭제 <2003·11·26> | 3.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4.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 5.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5.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 6.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6.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국제관계 사항 | 7.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
| 8.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8.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9.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10.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 10.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11. 그 밖에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경협2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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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협력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 ⑥ 남북경협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수립 | 1. 도로·철도·항만·공항등 사회간접자본건설, 에너지·수자원등(이하 이 항에서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이라 한다)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2. 남북협력기금의 운용평가 | 2.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3.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및 회계처리 | 3.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 4.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 4.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 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5.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 6.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6.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7.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7.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
| 8.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8.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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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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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경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 ⑦ 남북협력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경제교류협력(이하 이 항에서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1. 남북협력기금의 장·단기 운용계획의 수립·조정 |
| 2.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2. 남북협력기금의 운용평가 |
| 3.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3.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및 회계처리 |
| 4.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4.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
| 5.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 6.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6.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 7.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7.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8.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전문개정 2005·2·16] |
|
| 제6조(사회문화교류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사회문화교류국에 사회문화기획 과·사회교류과·문화교류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 ① 사회문화교류국에 사회문화총괄과·사회문화교류과·지원기획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5·2·16>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회문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사회문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문제 등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 |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교류"라 한다)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
| 2.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2.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기획·조정 |
| 3.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 3. 사회문화교류 관련 동향의 종합분석 |
| 4.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4.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등 인도적 문제(이하 이 항에서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
| 5.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조 | 5.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및 조정 |
|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지원 | 6.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
| 7.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7.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
|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 삭제 |
| 10.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삭제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삭제 |
| ④ 사회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보건·복지·노동·환경·인권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사회분야등"이라 한다)의 교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 2.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2.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
| 3.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3.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4.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4.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5.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지원 | 5.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 6.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6.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 7.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7.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8.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 8.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9. 북한인권과 관련한 전담관의 지정·운용 | 9.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단체 지원 및 협조 |
10.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 ⑤ 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남북한간 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문화분야등"이라 한다)의 교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 긴급구호·농업복구·보건의료·환경업무등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 2.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및 승인 |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
| 3.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4.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
| 5.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지원 | 5.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 및 승인 |
| 6.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 7.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7.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 8.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단체 지원 및 협조 |
9.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 ⑥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이산가족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이산가족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2. 이산가족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
| 3.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한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집행 | 3. 삭제 <2005·2·16> |
| 4. 이산가족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 좌동 |
| 6.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 좌동 |
|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 좌동 |
|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 좌동 |
|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 및 조정 | 좌동 |
| 10.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 좌동 |
| 11.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1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 좌동 |
| 13.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좌동 |
| ⑦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연구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 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수립 |
| 4.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 좌동 |
|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결정·지급 | 5. 삭제 <2005·2·16> |
|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보호 | 좌동 |
| 7.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지원 | 좌동 |
| 9.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사회편입자의 직업훈련·취업알선 | 좌동 |
|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1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관련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1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4·1·31] | 좌동 |
제3장 통일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7조(교수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수부에 교육총괄과·사이버교육과 및 지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4·1·31> | 좌동 |
| ②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이버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지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 좌동 |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수립 | 좌동 |
| 3. 통일교육기본계획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4.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이수자의 관리 | 좌동 |
| 5.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좌동 |
| 6. 통일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7. 교육진행 및 강사섭외와 분임활동 및 합숙활동의 지도 | 좌동 |
| 8.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 좌동 |
| 9.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좌동 |
| 10. 국내·외 순회연수의 실시 | 좌동 |
| ④ 사이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 좌동 |
| 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 좌동 |
| 4. 전산시스템의 관리·유지·보수 | 좌동 |
| 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6.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⑤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 5.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개발지원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개발지원부에 교육지원과 및 연구개발과를 둔다. | 좌동 |
| ② 교육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2004·5·24> | 좌동 |
|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 좌동 |
|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 좌동 |
|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좌동 |
|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통일교육전문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좌동 |
|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 좌동 |
| 7. 삭제 <2001·4·24> | 좌동 |
|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3. 통일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 좌동 |
| 4.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 좌동 |
| 5.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6.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좌동 |
| 7.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 좌동 |
제4장 남북회담사무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9조(회담운영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회담운영부에 회담기획과·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4·1·31> | 좌동 |
| ② 회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회담1과장·회담2과장 및 회담3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31> | ② 회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회담기획과장·회담2과장 및 회담3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2·16> |
| ③ 회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 좌동 |
| 1.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총괄 | 좌동 |
| 2. 남북회담 추진전략수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3. 남북회담행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5.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좌동 |
|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7.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 좌동 |
| ④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좌동 |
| 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좌동 |
| 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좌동 |
|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 ⑤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 좌동 |
| 1. 경제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좌동 |
| 2. 경제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경제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좌동 |
| 4. 경제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경제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좌동 |
| 6.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 8. 민간차원의 경제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 좌동 |
| 9. 삭제 <2004·1·31> | 좌동 |
| ⑥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1.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좌동 |
| 2.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 좌동 |
| 4.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좌동 |
| 6.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 8.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 좌동 |
| 제10조(회담연락지원부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회담연락과및 회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1·31> | 좌동 |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회담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1. 남북한 연락에 관한 기본지침의 작성 | 좌동 |
| 2. 대북 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 좌동 |
| 4.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좌동 |
| 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 좌동 |
| 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 좌동 |
| 8. 판문점 지역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 좌동 |
| 9. 판문점 지역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 좌동 |
| 1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 좌동 |
| ④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 좌동 |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 좌동 |
| 7. 판문점 방문주선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남북회담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0조의2(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남북출입사무소에 경의선운영 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둔다. | 좌동 |
| ② 경의선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동해선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의 출입심사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및 경의선 출입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의2.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
| 2.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2의2.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수시방북자의 방북증명서 신고수리 확인 |
|
| 3. 경의선 철도, 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 4.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경의선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의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연락관 및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좌동 |
| 7. 경의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좌동 |
|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무원의 인사, 보안 및 문서관리 | 좌동 |
| 11.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 13. 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식당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
| 1. 동해선 출입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의2.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
| 2.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2의2.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수시방북자의 방북증명서 신고수리 확인 |
|
| 3. 동해선 철도, 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 4.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동해선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동해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연락관 및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좌동 |
| 7. 동해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좌동 |
| 8. 동해선 출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5]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1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훈련과·생활지도과 및 관리후생과를 둔다. <개정 2002·10·4>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1과·교육훈련2과 및 관리후생과를 둔다. |
| ② 교육훈련과장은 서기관으로, 생활지도과장 및 관리후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4> | ②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훈련2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육훈련1과장 및 관리후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③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4>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계획의 수립·실시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실시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등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 4.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 5. 자원봉사자의 관리·지원 및 단체결연·후원의 주선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 6.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 7. 예산안의 편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 8. 백서 및 교육훈련 교재의 발간 |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
9. 보호대상자의 취적(就籍)·주민등록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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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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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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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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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생활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4> | ④ 교육훈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보호대상자의 취적·주민등록 및 거주지 편입 등의 지원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 2.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지도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 3. 보호대상자의 생활지도·심리상담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
| 4. 보호대상자의 정착가산금 지급을 위한 평가 |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 5.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5. 보호대상자의 소내 생활지도 |
| 6.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6.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 7. 보호대상자의 생활관 숙소 배정 및 자치회 운영 지원 | 7.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 8.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삭제 |
| ⑤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4> | ⑤ 교육훈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1.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 2. 보안 및 관인관리 | 2.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 3. 회계 및 경리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4.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 5.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5.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소내 생활지도 |
|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 6.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7.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 8. 식당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그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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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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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및 관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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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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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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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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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등의 지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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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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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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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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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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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2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3와 같다. | 좌동 |
| ③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3·11·26> | 좌동 |
|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4·10·5> | 좌동 |
| ⑥ 제5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1인(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04·10·5> | 좌동 |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3조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담당관과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참여담당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4·5·24]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과단위 기구 및 직급별 정원 |
좌동 |
| 제15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지원총괄과·운영지원과·투자지원과 및 건설지원과를 둔다. | 좌동 |
| ② 지원총괄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투자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개성공단개발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지원 | 좌동 |
|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좌동 |
| 7. 개성공단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개성공단안의 안전·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개성공단안의 출입·체류·거주관련 행정지원 및 관리절차 마련 | 좌동 |
|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대내외 홍보 및 협조 | 좌동 |
|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 좌동 |
|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좌동 |
| 1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좌동 |
| 1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 좌동 |
| 16.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성공단안의 기업창설·업종변경 및 청산 ·소멸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관한 지원 | 좌동 |
| 2. 개성공단 입주업체간의 분쟁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개성공단안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부과 등 행정업무처리체계수립의 지원 | 좌동 |
| 4.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5. 개성공단안의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 | 좌동 |
| 2.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4.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 | 좌동 |
| 5. 개성공단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 | 좌동 |
| 6.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7.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지원 | 좌동 |
| 8.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의 홍보 지원 | 좌동 |
| 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유관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⑥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 | 좌동 |
| 2. 개성공단 분양관련 사항의 지원 | 좌동 |
| 3. 개성공단안의 내부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 좌동 |
| 4. 개성공단안의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의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 좌동 |
| 5. 개성공단안의 도로·교통체계수립의 지원 | 좌동 |
| 6. 개성공단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지원 | 좌동 |
| 7.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건설·전력 및 통신분야관련 민간전문가와의 협조[본조신설 2004·10·5] | 좌동 |
| 제16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정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04·10·5] |
좌동 |
부칙 <2005ㆍ1ㆍ6 통일부령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2·16 통일부령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통일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통일교육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남북회담사무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의2] 남북출입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