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2-04-13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0-29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4·13] |
제2조(설립인가 신청서) |
|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등)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권자가 금고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3] |
제3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
| 제4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교부)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금원장에 기재한 후 이를증명하는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발급) |
| 제5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
| 1. 명칭 | 좌동 |
| 2. 발행 연월일 | 좌동 |
|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4. 회원가입 연월일 | 좌동 |
|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 좌동 |
|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10·29 ] |
| 제6조(공제규정)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의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공제규정) |
|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 좌동 |
|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 좌동 |
|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 좌동 |
|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 좌동 |
|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 4.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
|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0·29 ]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2·4·1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29 ] |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위원회는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심의대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 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화해·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
| 2. 영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2·4·13] | 2.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29 ] |
| 제9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약간인을 둔다. |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몇 명 둔다. |
| ② 간사와 서기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속직원중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02·4·13]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0·29 ] |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4·13] |
제10조(운영세칙) |
| 제11조(분쟁조정신청서의 서식 등) | 좌동 |
| ① 영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② 연합회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연합회장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③ 영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 등의 보완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④ 영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4·3] |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29 ] |
| 제12조(회원의 검사청구) | 좌동 |
| ① 회원은 법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청구를 한 때에는 청구의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기재한 검사청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4·13> | ① 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연합회장에게 당해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4·13>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연합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③ 연합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당해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연합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 |
| 제13조(준용규정)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이사장"은각각 "연합회장"으로 본다. <개정 2002·4·13> |
제13조(준용규정) |
부칙 <2002ㆍ4ㆍ13 행정자치부령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29 행정자치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금고설립인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새마을금고설립인가서 | |
| [별지 제3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접수증 | |
| [별지 제5호서식] 보완요구서 | |
| 별지 제6호서식] 분쟁조정결과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