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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3-21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4-13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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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
| 1. 신청인의 성명·주소 | 삭제 |
| 2. 금고의 명칭 | 삭제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삭제 |
| 4. 회원수 | 삭제 |
|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금고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신청인에게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등) |
| 제4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교부)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금원장에 기재한 후 이를증명하는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발행 연월일 | 좌동 |
|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4. 회원가입 연월일 | 좌동 |
|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 좌동 |
|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공제규정)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의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 좌동 |
|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 좌동 |
|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 좌동 |
|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 좌동 |
|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회원의 검사청구)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① 회원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청구를 한 때에는 청구의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기재한 검사청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2·4·13] |
| ③ 연합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당해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8조(준용규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이사장"은각각 "연합회장"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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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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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심의대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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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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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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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간사와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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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약간인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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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와 서기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속직원중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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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0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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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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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쟁조정신청서의 서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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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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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합회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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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 등의 보완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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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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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원의 검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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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법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청구를 한 때에는 청구의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기재한 검사청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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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연합회장에게 당해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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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합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당해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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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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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4ㆍ13 행정자치부령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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