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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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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2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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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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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좌동 |
| ①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2005·3·11, 2006·4·17> | 좌동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좌동 |
|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좌동 |
|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좌동 |
|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 좌동 |
| ③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말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 좌동 |
| ⑥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5·3·11, 2006·4·17> | 좌동 |
|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좌동 |
|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 좌동 |
|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6·4·17> | 좌동 |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좌동 |
|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좌동 |
| 4. 삭제 <2006·4·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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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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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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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도장운영업 | 좌동 |
|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본조신설 2006·4·17] | 좌동 |
| 제6조 삭제 <200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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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좌동 |
|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⑥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파목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 좌동 |
| ⑦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를 말한다. | 좌동 |
| ⑧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 좌동 |
|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좌동 |
| ⑨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좌동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 좌동 |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 좌동 |
|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좌동 |
| ⑩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좌동 |
|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 좌동 |
|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좌동 |
| ⑪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 좌동 |
|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좌동 |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좌동 |
|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좌동 |
| ⑫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 좌동 |
|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 좌동 |
| 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좌동 |
|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좌동 |
|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좌동 |
|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전문개정 2007·3·30] | 좌동 |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3·30]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
|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사진제작기기 | 좌동 |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있을 것 | 좌동 |
|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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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3·30>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 좌동 |
|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 좌동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제13조(환경·안전설비의 범위) | 좌동 |
| ① 삭제 <2001·3·28>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3·24> | 좌동 |
|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④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2.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좌동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좌동 |
| 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 좌동 |
| ⑥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⑦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⑧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⑨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 | 좌동 |
| ⑩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 | 좌동 |
|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5의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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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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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좌동 |
|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좌동 |
|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 좌동 |
| 제14조의2(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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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영 제27조제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명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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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좌동 |
| ① 영 제28조·영제29조·영 제35조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 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7·11·2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좌동 |
|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18조(부채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 좌동 |
| ②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 좌동 |
| ③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동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가산하다. <신설 2001·3·28, 2002·3·30> | 좌동 |
|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 좌동 |
| ⑥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 좌동 |
| 1. 영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 좌동 |
|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좌동 |
|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좌동 |
| 2.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 좌동 |
| ⑦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좌동 |
|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좌동 |
|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좌동 |
|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전문개정 2002·3·30] |
좌동 |
|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
좌동 |
|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 좌동 |
|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 좌동 |
| 제23조의2 삭제 <2003·3·24>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4·3·6> |
좌동 |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정읍제2산업단지 | 좌동 |
| 2. 정읍제3산업단지 | 좌동 |
| 3. 대불산업단지 | 좌동 |
| 4. 북평국가산업단지 | 좌동 |
| 5. 북평지방산업단지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4항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 좌동 |
|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
|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좌동 |
| 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 좌동 |
|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좌동 |
| 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좌동 |
|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3·12·15, 2005·3·11, 2005·12·31> | 좌동 |
| 제28조(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 좌동 |
|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68조제9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29조(구분경리) 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0조(유통시설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별표 5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지연되는 경우 | 좌동 |
|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좌동 |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33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5·3·11> | 좌동 |
|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 좌동 |
| 2.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삭제 <2004·3·6> | 좌동 |
| ③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영 제8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개인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7·3·30> | 좌동 |
| 제33조의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② 삭제 <2004·3·6> | 좌동 |
| ③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영 제80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7·3·30> [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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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내지 제41조 삭제 <2000·3·30>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1·9·29> |
좌동 |
| 제43조(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영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및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
좌동 |
| 제45조의2(유가증권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 주식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 좌동 |
| 가.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 좌동 |
|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좌동 |
|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 좌동 |
| 가. 「택지개발촉진법」 | 좌동 |
| 나. 「도시개발법」 | 좌동 |
|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좌동 |
|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 좌동 |
|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좌동 |
|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좌동 |
| 사. 「한국토지공사법」 | 좌동 |
|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 좌동 |
| ①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2. 제1호 외의 주식과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 좌동 |
| ②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좌동 |
|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 좌동 |
|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 좌동 |
| 2.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좌동 |
| 3. 제4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45조의4(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영 제10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45조의5(증빙자료) 영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거주자의 호적등본(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좌동 |
|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 좌동 |
|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좌동 |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좌동 |
|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 좌동 |
|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좌동 |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좌동 |
|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 좌동 |
|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 좌동 |
|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좌동 |
|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좌동 |
|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좌동 |
|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 좌동 |
|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좌동 |
|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좌동 |
|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동 |
|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좌동 |
|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 좌동 |
|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사본 | 좌동 |
|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45조의6(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 좌동 |
| ① 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46조의2 삭제 <2007·3·30> |
좌동 |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좌동 |
| ①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6·4·17> | 좌동 |
|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나용선) | 좌동 |
|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다만,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 그 선박을 제외한다. | 좌동 |
| ③ 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좌동 |
| ④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⑤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⑥ 영 제104조의8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3.11] | ⑥ 영 제104조의8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본조신설 2005·3·11] |
| 제47조 <삭제 2003·3·24> |
좌동 |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1·3·28> | 좌동 |
| ④ 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 좌동 |
|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② 영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본조신설 2003·3·24] | 좌동 |
|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전문개정 2005·3·11] | 좌동 |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좌동 |
|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 좌동 |
| 2.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 좌동 |
|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5항 각호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좌동 |
|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6·4·17> | 좌동 |
| 제51조(부수토지의 범위 등) 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4·3·6> |
좌동 |
| 1. 도시지역내의 토지: 5배 | 좌동 |
| 2. 도시지역외의 토지: 10배 [전문개정 2004·3·6] | 좌동 |
| 제51조의2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1. 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서류를 첨부하며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에 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 법 121조의11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5·17] | 좌동 |
| 제52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 등) | 좌동 |
| ① 영 제117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① 영 제117조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2007·11·23> |
| 1. 당해 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2조의2(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2조의2(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이라 한다) |
|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07·3·30] | 2.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3.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본조신설 2007·11·23] |
|
제52조의3(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
|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07·3·30] |
|
|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좌동 |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
좌동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
좌동 |
|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 좌동 |
|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
좌동 |
|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6조의2 삭제 <2006·4·17>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6·4·17> |
좌동 |
| 제58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13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지출하는 비용 | 좌동 |
| 2. 해외방송 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비용 | 좌동 |
|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좌동 |
|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좌동 |
| ① 영 제1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7·3·30>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
좌동 |
| ② 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 좌동 |
| 1. 영 제132조제6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
좌동 |
| 2. 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
좌동 |
| ③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④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⑤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⑥ 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⑦ 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4·17, 2007·3·30> | 좌동 |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60조 삭제 <2003·3·24> |
좌동 |
| 제61조(서식등) | 좌동 |
|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2007·11·23> |
| 1. 삭제 <2007·3·30> | 좌동 |
| 2. 영 제4조제2항, 영 제4조의3,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9조제6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3조제2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및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의2. 영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좌동 |
| 3. 영 제5조제12항, 영 제6조제7항, 영 제11조의3제2항, 영 제27조의2제4항, 영 제30조의2제6항,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3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의2. 영 제6조의2제3항에 다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 좌동 |
| 3의3. 삭제 <2004·3·6> | 좌동 |
| 3의4. 삭제 <2004·3·6> | 좌동 |
| 3의5. 삭제 <2007·3·30> | 좌동 |
| 3의6. 삭제 <2003·3·24> | 좌동 |
| 3의7. 삭제 <2003·3·24> | 좌동 |
| 4.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4의2. 영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 좌동 |
|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 좌동 |
| 5. 삭제 <2007·3·30> | 좌동 |
|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 좌동 |
|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9.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10의2.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 좌동 |
| 11. 삭제 <2007·3·30> | 좌동 |
| 12. 삭제 <2007·3·30> | 좌동 |
| 12의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 좌동 |
| 12의3.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별지 제11호의3서식(1)·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3) | 좌동 |
| 12의4. 삭제 <2007·3·30> | 좌동 |
| 12의5. 삭제 <2006·4·17> | 좌동 |
| 12의6. 영 제27조의5제10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 좌동 |
| 13. 영 제28조제3항 , 영 제29조제3항, 영 제63조제9항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13의2. 영 제30조제10항, 영 제31조제10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 좌동 |
| 13의3. 영 제30조제10항 및 동조제11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 좌동 |
| 13의4. 영 제30조제11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 좌동 |
| 13의5. 영 제30조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 좌동 |
| 14. 영 제30조제11항, 영 제30조의2제6항, 영 제31조제10항,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7조제7항, 영 제72조제4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15. 영 제31조제10항 및 영 제38조제11항에 따른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영 제79조의3제10항 및 영 제79조의6제8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16의2. 영 제79조의3제8항·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제7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 좌동 |
| 17.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18. 내지 21. 삭제 <2002·3·30> | 좌동 |
| 22.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23.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24.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25.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 좌동 |
|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 좌동 |
|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27의2. 영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 좌동 |
| 27의3.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좌동 |
| 28.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관한 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 29.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30. 영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31. 영 제38조제10항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 좌동 |
| 32. 영 제31조제10항에 따른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32의2. 영 제31조제12항 및 영 제38조제1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 좌동 |
| 33.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33의2.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 좌동 |
| 34. 삭제 <2006·4·17> | 좌동 |
| 34의2.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 좌동 |
| 35. 내지 37. 삭제 <2002·3·30> | 좌동 |
|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 좌동 |
| 38의2. 영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 좌동 |
| 39. 영 제31조제10항·제11항 및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 좌동 |
| 39의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 좌동 |
| 40. 영 제43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 좌동 |
| 41. 영 제43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 좌동 |
| 41의2. 내지 43. 삭제 <2002·3·30> | 좌동 |
|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 | 좌동 |
| 42의2.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 좌동 |
| 43.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 좌동 |
| 43의2. 영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 좌동 |
| 44. 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 좌동 |
| 45. 영 제51조제3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 좌동 |
|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45호서식 | 좌동 |
|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 좌동 |
| 47.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 좌동 |
|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 좌동 |
| 47의3. 삭제 <2002·3·30> | 좌동 |
|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7호서식 | 좌동 |
|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 좌동 |
|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 좌동 |
| 52. 영 제65조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 좌동 |
| 53. 영 제68조제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 좌동 |
| 54.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55.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 좌동 |
| 56. 내지 58. 삭제 <2002·3·30> | 좌동 |
|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서식 | 좌동 |
|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2서식 | 좌동 |
| 59의3. 영 제80조의2제8항, 영 제81조제5항 및 영 제83조제10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별지 제58호의3서식 | 좌동 |
| 60. 영 제8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 좌동 |
|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별지 제60호서식 | 좌동 |
| 61의2. 및 61호의3. 삭제 <2002·3·30> | 좌동 |
| 61의4.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60호의4서식 | 좌동 |
|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 좌동 |
| 61의6. 영 제92조의2제3항에 따른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6서식 | 좌동 |
| 61의7. 영 제92조의4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7서식 | 좌동 |
| 61의8. 영 제92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 별지 제60호의8서식 | 좌동 |
| 62. 영 제97조제3항(영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주택임대신고서: 별지 제61호서식 | 좌동 |
| 63. 영 제97조제4항(영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 좌동 |
|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별지 제63호서식 | 좌동 |
|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63호의2서식 | 좌동 |
|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취득신고서 별지 제63호의3서식 | 좌동 |
| 64의4. 영 제9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신고서:별지 제63호의4서식 | 좌동 |
|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대한 지급명세서: 별지 제64호서식 | 좌동 |
| 65의2. 영 제100조의7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 : 별지 제64호의2서식 | 좌동 |
| 65의3. 영 제100조의7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3서식 | 좌동 |
|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 좌동 |
| 65의5. 영 제100조의10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 좌동 |
| 65의6. 영 제100조의12에 따른 조사원증 : 별지 제64호의6서식 | 좌동 |
| 65의7. 영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 좌동 |
| 65의8. 영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8서식 | 좌동 |
| 65의9. 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별지 제64호의9서식 | 좌동 |
| 65의10. 영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64호의10서식 | 좌동 |
| 65의11. 영 104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유현황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1 | 좌동 |
|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월별판매액합계표: 별지 제65호서식 | 좌동 |
|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면세공급증명서: 별지 제66호서식 | 좌동 |
|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별지 제66호의2서식 | 좌동 |
|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 좌동 |
|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 좌동 |
|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 좌동 |
| 71.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70호서식 | 좌동 |
| 71의2. 영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0호의2서식 | 좌동 |
|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 좌동 |
| 72.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 좌동 |
| 73.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별지 제72호서식 | 좌동 |
| 74. 영 제1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수납명세서: 별지 제73호서식 | 좌동 |
| 75. 영 제1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 | 좌동 |
| 75의2.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별지제74호의2서식 | 좌동 |
| 75의3.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별지 제7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 좌동 |
| 75의4.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별지 제7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 좌동 |
| 75의5. 영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 좌동 |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의6서식 |
|
|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 좌동 |
| 77. 영 제121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 좌동 |
| 78. 영 제121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별지 제76호의2서식 | 좌동 |
| 79. 영 제121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별지 제76호의3서식 | 좌동 |
|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 좌동 |
|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별지 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좌동 |
|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좌동 |
|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별지제82호서식 | 좌동 |
|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별지 83호서식(영문서식을포함한다) | 좌동 |
|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별지 제84호서식 | 좌동 |
| ② 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3·3·24, 2004·3·6, 2005·3·11> | 좌동 |
|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 좌동 |
|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 좌동 |
|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 좌동 |
|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 좌동 |
|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 좌동 |
|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 좌동 |
|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 좌동 |
|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 좌동 |
|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 좌동 |
|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 좌동 |
|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 좌동 |
|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별지 제96호의2서식 | 좌동 |
| 13.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세확인신청서:별지 제97호서식(1) 및 별지 제97호서식(2) | 좌동 |
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1ㆍ23 재정경제부령58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 좌동 |
| [별표 2] 첨단기술설비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환경보전시설 | 좌동 |
|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별표 6] 산업재해예방시설 | 좌동 |
| [별표 7] 가스안전관리시설 | 좌동 |
| [별표 8] 광산보안시설 | 좌동 |
| [별표 8의2] 위해요소방지시설 | 좌동 |
| [별표 8의3] 기술유출방지설비 | 좌동 |
| [별표 8의4] 해외자원개발설비 | 좌동 |
| [별표 8의5] 에너지절약시설 | 좌동 |
| [별표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 좌동 |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 좌동 |
| [별표 11]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의4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의5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의6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의7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선박취득명세(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1)]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2)]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3)]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4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5서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6서식]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4서식] 과세이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5서식]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이전완료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이전(예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이전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부채상환계획(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자구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현물출자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3서식] 기업분사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법인청산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법인청산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의2서식]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 좌동 |
| [별지 제32호의2서식]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 좌동 |
| [별지 제33호의2서식] 수증자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의2서식]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의2서식]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의3서식]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의2서식]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의2서식]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4서식]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5서식]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6서식]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7서식]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8서식]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소유현황자료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주택임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2서식]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4서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2서식]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3서식]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작성방법 | 좌동 |
| [별지 제64호의4서식]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5서식]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6서식] 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64호의7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8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9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10서식]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11서식(1)]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갑)(「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토지) | 좌동 |
| [별지 제64호의11서식(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토지)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면세공급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의2서식]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농·어민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0호의2서식]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0호의3서식]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예고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금융기관 수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1)]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2)]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 좌동 |
| [별지 제74호의2서식]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의3서식]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의4서식]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 [별지 제75호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6호의2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76호의3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사업개시일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4호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5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6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87호서식(1)]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87호서식(2)]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88호서식(1)]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88호서식(2)]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89호서식(1)]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89호서식(2)]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90호서식(1)]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90호서식(2)]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91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좌동 |
| [별지 제92호서식] 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3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좌동 |
| [별지 제94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5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6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6호의2서식]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97호서식(1)] 관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7호서식(2)]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