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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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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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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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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좌동 |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2005·3·11> | 좌동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좌동 |
|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좌동 |
|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좌동 |
|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 좌동 |
| ③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말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 좌동 |
| ⑥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5·3·11> | 좌동 |
|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좌동 |
|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 좌동 |
|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 좌동 |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좌동 |
|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좌동 |
|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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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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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좌동 |
| 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 좌동 |
| ②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한한다) | 좌동 |
|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좌동 |
| ④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좌동 |
| 3.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 좌동 |
| 4.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 좌동 |
|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좌동 |
|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4·10·16, 2005·3·11> | 좌동 |
|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 좌동 |
|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대학 | 좌동 |
| ⑥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좌동 |
|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좌동 |
|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시설의 임차비 | 좌동 |
|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좌동 |
| ⑦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위탁훈련비 | 좌동 |
| 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위탁훈련비 | 좌동 |
| ⑧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2004·3·6, 2005·3·11> | 좌동 |
|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6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다만,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좌동 |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좌동 |
|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연수원 | 좌동 |
| ⑨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좌동 |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좌동 |
|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좌동 |
| ⑩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⑪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의하여 지출한 비용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 좌동 |
| ⑫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 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⑬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 좌동 |
| ⑭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03·3·24> | 좌동 |
|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①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④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 좌동 |
| ⑥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4항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3·3·22> | 좌동 |
| ⑦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⑧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⑨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⑩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⑪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등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4·10·16> | 좌동 |
| ⑫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0·3·30> | 좌동 |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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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사진제작기기 | 좌동 |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있을 것 | 좌동 |
|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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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3·30>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 좌동 |
|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 좌동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제13조(환경·안전설비의 범위) | 좌동 |
| ① 삭제 <2001·3·28>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3·24> | 좌동 |
|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④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2.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좌동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좌동 |
| ⑤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 좌동 |
| ⑥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⑦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⑧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⑨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 | 좌동 |
| ⑩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 | 좌동 |
|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5의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
좌동 |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좌동 |
|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좌동 |
| 제14조의2(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14조의3(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영 제27조제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명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좌동 |
| ① 영 제28조·영제29조·영 제35조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좌동 |
|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18조(부채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 좌동 |
| ②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 좌동 |
| ③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동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가산하다. <신설 2001·3·28, 2002·3·30> | 좌동 |
|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 좌동 |
| ⑥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 좌동 |
| 1. 영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 좌동 |
|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좌동 |
|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좌동 |
| 2.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 좌동 |
| ⑦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전문개정 2002·3·30] |
좌동 |
|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
좌동 |
|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 좌동 |
|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 좌동 |
| 제23조의2 삭제 <2003·3·24>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4·3·6> |
좌동 |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정읍제2산업단지 | 좌동 |
| 2. 정읍제3산업단지 | 좌동 |
| 3. 대불산업단지 | 좌동 |
| 4. 북평국가산업단지 | 좌동 |
| 5. 북평지방산업단지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 ① 영 제66조제4항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
|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
|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 ③ 영 제66조제3항제1호 나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3·12·15> |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3·12·15, 2005·3·11, 2005·12·31> |
| 제28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0조(유통시설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별표 5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3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5·3·11> | 좌동 |
|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 좌동 |
| 2.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삭제 <2004·3·6> | 좌동 |
| ③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의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② 삭제 <2004·3·6> | 좌동 |
| ③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37조 내지 제41조 삭제 <2000·3·30>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1·9·29> |
좌동 |
| 제43조(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영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및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46조의2(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 영 제104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3.11] |
좌동 |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좌동 |
| ①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나용선) | 좌동 |
|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 좌동 |
| ③ 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좌동 |
| ④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⑤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⑥ 영 제104조의8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3.11]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3·3·24> |
좌동 |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1·3·28> | 좌동 |
| ④ 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 좌동 |
|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② 영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본조신설 2003·3·24] | 좌동 |
|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전문개정 2005·3·11] | 좌동 |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좌동 |
|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 좌동 |
| 2.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 좌동 |
|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5항 각호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좌동 |
|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0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폐비철금속류 | 좌동 |
| 2. 폐타이어 | 좌동 |
| 3. 폐섬유 | 좌동 |
| 4. 폐유 | 좌동 |
| 제51조(부수토지의 범위 등) 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4·3·6> |
좌동 |
| 1. 도시지역내의 토지: 5배 | 좌동 |
| 2. 도시지역외의 토지: 10배 [전문개정 2004·3·6] | 좌동 |
| 제51조의2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1. 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2. 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서류를 첨부하며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에 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법 121조의11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5·17] | 좌동 |
| 제52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 등) | 좌동 |
| ① 영 제117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당해 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1>[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2·3·30> |
좌동 |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
좌동 |
|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좌동 |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
좌동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
좌동 |
|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 좌동 |
|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
좌동 |
|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1·3·28> |
좌동 |
| 제56조의2(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영 제129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 제129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제129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3·11] | 좌동 |
| 제5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13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1. 무도장운영업 | 좌동 |
|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전문개정 2002·3·30] | 좌동 |
| 제58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13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지출하는 비용 | 좌동 |
| 2. 해외방송 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비용 | 좌동 |
|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좌동 |
|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좌동 |
| ① 영 제1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
좌동 |
| ② 영 제132조제4항 및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비상당액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좌동 |
| 1. 영 제1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
좌동 |
| 2.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
좌동 |
| ③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4항의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를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⑤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⑥ 영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계산한다. | 좌동 |
| ⑦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때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 좌동 |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6] |
좌동 |
| 제60조 삭제 <2003·3·24> |
좌동 |
| 제61조(서식등) | 좌동 |
|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9·5·24, 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
| 1. 영 제3조제4항,영 제8조제4항,영 제15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영 제51조제3항 및 영 제7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2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31호에 규정된 해당 서식 준용 | 좌동 |
| 2. 영 제4조제2항, 영 제4조의3, 영 제6조의2, 영 제9조제6항, 영 제9조의2제2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4제7항, 영 제94조제4항 , 영 제103조제2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및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의2. 영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좌동 |
| 3. 영 제5조제12항, 영 제6조제5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7조의2제4항, 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3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의2.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 좌동 |
| 3의3. 삭제 <2004·3·6> | 좌동 |
| 3의4. 삭제 <2004·3·6> | 좌동 |
| 3의5.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별지 제2호의5서식 | 좌동 |
| 3의6. 삭제 <2003·3·24> | 좌동 |
| 3의7. 삭제 <2003·3·24> | 좌동 |
| 4.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4의2. 영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 좌동 |
| 5.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6.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9.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10의2.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 좌동 |
| 11.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12.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12의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 좌동 |
| 12의3.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별지 제11호의3서식(1)·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3) | 좌동 |
| 12의4.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 좌동 |
| 12의5. 영 제27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11호의5서식 | 좌동 |
| 13. 영 제28조제3항 , 영 제29조제3항, 영 제63조제9항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14.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72조제4항 및 <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 14.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7조제7항, 영 제72조제4항 및 <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
| 15. 삭제 <2002·3·30> | 좌동 |
|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17.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18. 내지 21. 삭제 <2002·3·30> | 좌동 |
| 22.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23.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24.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25.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 좌동 |
|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 좌동 |
|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27의2. 영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 좌동 |
| 27의3.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좌동 |
| 28.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관한 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 29.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30. 영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31. 영 제37조제1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 좌동 |
| 32. 영 제37조제1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33.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외의법인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34.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 좌동 |
| 34의2.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 좌동 |
| 35. 내지 37. 삭제 <2002·3·30> | 좌동 |
|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 좌동 |
| 38의2. 영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 좌동 |
| 39.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 좌동 |
| 39의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 좌동 |
| 40. 영 제43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 좌동 |
| 41. 영 제43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 좌동 |
| 41의2. 내지 43. 삭제 <2002·3·30> | 좌동 |
|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 | 좌동 |
| 43의2. 영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 좌동 |
| 44. 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 좌동 |
| 45. 영 제51조제3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 좌동 |
|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45호서식 | 좌동 |
|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 좌동 |
| 47.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 좌동 |
|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 좌동 |
| 47의3. 삭제 <2002·3·30> | 좌동 |
|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7호서식 | 좌동 |
|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 좌동 |
|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 좌동 |
| 52. 및 53. 삭제 <2002·3·30> | 좌동 |
| 54.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55.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 좌동 |
| 56. 내지 58. 삭제 <2002·3·30> | 좌동 |
|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서식 | 좌동 |
|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2서식 | 좌동 |
| 60. 영 제8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 좌동 |
|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별지 제60호서식 | 좌동 |
| 61의2. 및 61호의3. 삭제 <2002·3·30> | 좌동 |
| 61의4.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60호의4서식 | 좌동 |
|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 좌동 |
| 62. 영 제97조제3항(영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주택임대신고서: 별지 제61호서식 | 좌동 |
| 63. 영 제97조제4항(영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 좌동 |
|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별지 제63호서식 | 좌동 |
|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63호의2서식 | 좌동 |
|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취득신고서 별지 제63호의3서식 | 좌동 |
| 64의4. 영 제9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신고서:별지 제63호의4서식 | 좌동 |
|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대한 지급명세서: 별지 제64호서식 | 좌동 |
| 65의2. 영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 좌동 |
| 65의3. 영 제104조의2제3항에 의한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 좌동 |
| 65의4.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4서식 | 좌동 |
| 65의5.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별지 제64호의5서식 | 좌동 |
| 65의6. 영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6서식 | 좌동 |
| 65의7. 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별지 제64호의7서식 | 좌동 |
| 65의8. 영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64호의8서식 | 좌동 |
|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월별판매액합계표: 별지 제65호서식 | 좌동 |
|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면세공급증명서: 별지 제66호서식 | 좌동 |
|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별지 제66호의2서식 | 좌동 |
|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 좌동 |
|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 좌동 |
|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 좌동 |
| 71.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70호서식 | 좌동 |
| 72.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 좌동 |
| 73.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별지 제72호서식 | 좌동 |
| 74. 영 제1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수납명세서: 별지 제73호서식 | 좌동 |
| 75. 영 제1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 | 좌동 |
| 75의2.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별지제74호의2서식 | 좌동 |
| 75의3.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별지 제7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 좌동 |
| 75의4.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별지 제7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 좌동 |
|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 좌동 |
| 77. 삭제 <2001·3·28> | 좌동 |
| 78. 삭제 <2000·3·30> | 좌동 |
| 79. 삭제 <2001·3·28> | 좌동 |
| 80. 삭제 <2003·3·24> | 좌동 |
|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별지 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좌동 |
|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좌동 |
|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별지제82호서식 | 좌동 |
|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별지 83호서식(영문서식을포함한다) | 좌동 |
|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별지 제84호서식 | 좌동 |
| ② 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3·3·24, 2004·3·6, 2005·3·11> | 좌동 |
|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 좌동 |
|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 좌동 |
|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 좌동 |
|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 좌동 |
|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 좌동 |
|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 좌동 |
|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 좌동 |
|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 좌동 |
|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 좌동 |
|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 좌동 |
|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 좌동 |
|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별지 제96호의2서식 | 좌동 |
| 13.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세확인신청서:별지 제97호서식(1) 및 별지 제97호서식(2) | 좌동 |
부칙 <2005ㆍ10ㆍ13 산업자원부령30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및 ④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2ㆍ31 재정경제부령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 좌동 |
| [별표 2] 첨단기술설비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환경보전시설 | 좌동 |
|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좌동 |
| [별표 6] 산업재해예방시설 | 좌동 |
| [별표 7] 가스안전관리시설 | 좌동 |
| [별표 8] 광산보안시설 | 좌동 |
| [별표 8의2] 위해요소방지시설 | 좌동 |
| [별표 8의3] 기술유출방지설비 | 좌동 |
| [별표 8의4] 해외자원개발설비 | 좌동 |
| [별표 8의5] 에너지절약시설 | 좌동 |
| [별표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 좌동 |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 좌동 |
| [별표 11]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의4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의5서식]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6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의7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선박취득명세(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1)]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2)]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3)]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5서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이전,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이전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부채상환계획(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자구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현물출자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3서식] 기업분사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법인청산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법인청산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부채상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 좌동 |
| [별지 제33호의2서식] 수증자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의2서식]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의2서식]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의2서식]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4서식]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5서식]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주택임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2서식]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4서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2서식]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3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4서식]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5서식]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6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7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8서식]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면세공급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의2서식]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농·어민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금융기관 수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1)]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2)]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 좌동 |
| [별지 제74호의2서식]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의3서식]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의4서식]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사업개시일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4호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5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6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87호서식(1)]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87호서식(2)]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88호서식(1)]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88호서식(2)]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89호서식(1)]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89호서식(2)]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90호서식(1)]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90호서식(2)]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91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좌동 |
| [별지 제92호서식] 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3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좌동 |
| [별지 제94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5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6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6호의2서식]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97호서식(1)] 관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7호서식(2)]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