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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6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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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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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통계청의 과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통계청의 과단위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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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통계기획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통계기획국에 기획과·통계기준과·통계조정과·조사관리과 및 국제통계과를둔다. <개정 98·12·31, 99·5·24>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장·단기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통계조사의 품질평가 및 그 기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삭제 <99·5·24>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 좌동 |
| 2.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 좌동 |
| 3.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 좌동 |
| 4.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관련업무 | 좌동 |
| 5. 공보 | 좌동 |
| ⑤ 통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좌동 |
| 2.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공표의 협의 | 좌동 |
|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 | 좌동 |
| 5. 통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⑥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지방통계사무소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좌동 |
| 2. 조사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3. 각종 현장조사업무 개선 | 좌동 |
| 4.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 좌동 |
| 5.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 | 좌동 |
| 6. 시·도의 통계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7.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⑦ 국제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 좌동 |
| 3.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 좌동 |
| ⑧ 삭제 <99·5·24> | 좌동 |
| 제3조(경제통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경제통계국에 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통계과·물과통계과 및통계분석과를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2. 광공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3.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4. 삭제 <99·5·24> | 좌동 |
| 5.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6. 기업체 관련통계의 개발 및 작성 | 좌동 |
| 7.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 좌동 |
| 2.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3.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4. 기계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5. 건설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6.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7.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 좌동 |
| 8.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9. 설비투자 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⑤ 서비스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5·24> | 좌동 |
| 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2.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3.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4.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5. 정보통신산업통계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6. 기타 서비스산업통계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⑥ 물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2. 물가지수의 편제 | 좌동 |
|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4. 기타 물가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5. 내지 7. 삭제 <99·5·24> | 좌동 |
| ⑦ 통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삭제 <99·5·24> | 좌동 |
| 2.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거시경제예측모델의 운용 및 개선 | 좌동 |
| 5. 국부통계의 작성 | 좌동 |
| 6. 지역소득추계 | 좌동 |
| 7. 각종 통계의 추계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지역경제분석지표의 개선 | 좌동 |
| 제4조(사회통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사회통계국에 인구조사과·인구분석과·사회통계과 및 농수산통계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인구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3. 인구·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 좌동 |
| 4. 통계지도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좌동 |
| 5. 고령자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6. 인구 및 주택의 규모·구조·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구통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3. 인구변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4.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5.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 추계 | 좌동 |
| 6. 생명표 작성 | 좌동 |
| ⑤ 사회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2.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 좌동 |
|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4. 고용구조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5. 고용동향통계의 작성 | 좌동 |
| 6. 도시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7.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8. 생활시간활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⑥ 농수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농수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31> |
| 1. 농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2.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3.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4.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5.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6. 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7. 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8.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 9. 어업생산고조사의 기획 및 실시 | 9. 삭제 <2002·12·31> |
| 제5조(통계정보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통계정보국에 정보처리과·자료관리과·통계정보과 및 전산개발과를 둔다. | 좌동 |
| ② 정보처리과장 및 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통계정보과장 및전산개발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보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산조직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조사자료에 대한 부호기입·전산입력 | 좌동 |
| 4. 조사자료에 대한 내용의 검토 | 좌동 |
| 5.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 좌동 |
| 6.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 좌동 |
| 7.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 좌동 |
| 8. 전산보안대책의 수립 | 좌동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통계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내통계간행물의 발간·제공 및 관리 | 좌동 |
| 3. 국제통계간행물의 발간·제공 및 관리 | 좌동 |
| 4. 삭제 <99·5·24> | 좌동 |
| 5.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환 | 좌동 |
| 6. 통계민원실·도서실 및 자료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통계간행물 판매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통계자료코너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통계도표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⑤ 통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2. 통계데이타베이스 입력자료의 선정 및 유지관리 | 좌동 |
| 3.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통계정보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 좌동 |
| 6. 통계정보시스템 이용자 승인 및 관리 | 좌동 |
| 7.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⑥ 전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 좌동 |
| 2.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품질점검 | 좌동 |
| 3.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응용프로그램의 유용성 검토 | 좌동 |
| 5.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 좌동 |
| 6. 통계전산기술의 교육 및 보급 | 좌동 |
| 7. 영상교육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8.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운영 | 좌동 |
제3장 (제6조 및 제7조) 삭제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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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계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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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통계사무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서울통계사무소·부산통계사무소·경기통계사무소·전남통계사무소 및경북통계사무소에 서무과·경제조사과 및 사회조사과를 두고, 서무과장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경제조사과장 및 사회조사과장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인천통계사무소·강원통계사무소·충북통계사무소·전북통계사무소·경남통계사무소 및 제주통계사무소에 서무과 및통계조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행정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7·1, 2001·1·20, 2001·6·9> | 좌동 |
| ② 서무과·경제조사과 및 사회조사과를 두는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7·1, 2001·1·20> | 좌동 |
| 1. 서무과 | 좌동 |
| 가. 보안·관인관리와 인사 | 좌동 |
| 나.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 좌동 |
| 다.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라. 지역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 좌동 |
| 마.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 경제조사과 | 좌동 |
| 가. 사업체대상조사의 실시 | 좌동 |
| 나. 사업체대상조사표의 내용검사 | 좌동 |
| 다. 사업체대상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 좌동 |
| 라. 사업체대상조사의 표본관리 | 좌동 |
| 마. 기타 사업체대상조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사회조사과 | 좌동 |
| 가. 가구대상조사의 실시 | 좌동 |
| 나. 가구대상조사표의 내용검사 | 좌동 |
| 다. 가구대상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 좌동 |
| 라. 가구대상조사의 표본관리 | 좌동 |
| 마. 기타 가구대상조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③ 서무과 및 통계조사과를 두는 통계사무소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98·7·1> | 좌동 |
| 1. 서무과: 제2항제1호 각목의 사항 | 좌동 |
| 2. 통계조사과: 제2항제2호 각목 및 제3호 각목의 사항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조사과와 사회조사과의 업무분장은 조사일정 및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통계사무소장(충남통계사무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1·1·20> | 좌동 |
| ⑤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 제9조(출장소) | 좌동 |
| ① 통계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둔다. | 좌동 |
| ② 출장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7·1> | 좌동 |
| ③ 출장소장은 통계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4장의2 충남통계사무소 |
좌동 |
| 제9조의2(소장) | 좌동 |
| ① 충남통계사무소에 서무과·경제조사과 및 사회조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행정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6·9> | 좌동 |
| ②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충남통계사무소의 각 과별사무분장 및 그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로 한다.[본조신설 2001·1·20] | 좌동 |
| 제9조의3(관할구역) | 좌동 |
| ① 및 ②삭제 <2002·6·25> | 좌동 |
| ③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로 한다.[본조신설 2001·1·20] | 좌동 |
| 제9조의4(충남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 좌동 |
| ① 충남통계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충남통계사무소장 소속하에천안출장소·보령출장소 및 서산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6·2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장은 충남통계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1·1·20]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공무원정원중 30인(전산서기관 2인, 전산사무관 9인, 전산주사 15인, 전산주사보 4인)의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 좌동 |
| 제11조(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5와 같다. | 좌동 |
| ② 통계청장은 별표 5의통계사무소공무원 정원중 909인(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84인,7급상당 254인, 행정서기·통계서기 또는 농업서기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13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99·5·24, 2001·1·20>[전문개정 98·12·31] | ② 통계청장은 별표 5의통계사무소공무원 정원중 888인(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84인, 7급상당 247인, 행정서기·통계서기 또는 농업서기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99·5·24, 2001·1·20, 2002·12·31>[전문개정 98·12·31] |
| 제12조(충남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충남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충남통계사무소장은 별표 6 충남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중 103인(7급 13인, 7급상당 22인, 8급 16인, 8급상당 32인, 9급상당 20인)의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2·6·25>[본조신설 2001·1·20] | ② 충남통계사무소장은 별표 6 충남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중 100인(7급 13인, 7급상당 21인, 8급 16인, 8급상당 30인, 9급상당 20인)의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2002·12·31>[본조신설 2001·1·20] |
부칙 <2002ㆍ8ㆍ16 재정경제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4>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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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통계사무소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의2] 충남통계사무소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통계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 충남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