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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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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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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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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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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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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기술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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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7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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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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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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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소재지의 약도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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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분뇨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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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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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소재지의 약도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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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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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12조(기술진단 비용)
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試料) 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종류·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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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측정분석기관별로 주기를 달리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측정분석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정도관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측정·분석능력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맞는 대상 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측정·분석 능력이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 기관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비나 기기의 개선·보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정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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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지시설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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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방지시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방지시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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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전문개정 2009·7·27]

제3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방지시설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32조(방지시설업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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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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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환경개선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개선 계획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환경친화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3(환경친화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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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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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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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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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② 환경친화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6(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이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환경개선계획서에 따른 환경개선계획(이하 "환경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이행하는지를 현지확인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환경친화기업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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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8(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도 등으로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평가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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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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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10(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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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전문개정 2009·7·27]

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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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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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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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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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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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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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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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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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심사원의 교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42조(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7]

제4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27]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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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해당 방지시설업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고용된 날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 또는 처분(등록취소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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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교육 경비는 그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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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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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 수요의 장기 추계(推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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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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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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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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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교육 시기 및 교육과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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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1. 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업무계획,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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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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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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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09·7·27>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5천원

④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7·27>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5조
삭제 <2009·7·27>

부칙 <2008ㆍ2ㆍ26 환경부령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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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27 환경부령343>

[별표 1] 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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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5]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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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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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장려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검증서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인증·기술검증 교부내역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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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대기, 수질, 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방지시설업등록증

[별지 제22호서식] 방지시설업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환경친화기업(지정, 재지정)신청서

[별지 제22호의3서식]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별지 제22호의4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별지 제22호의5서식] 환경친화기업

[별지 제22호의6서식]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별지 제22호의7서식] 환경컨설팅회사(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의8서식] 환경컨설팅회사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인증서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