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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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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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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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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좌동 |
|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2010·7·12> |
|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 삭제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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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
| 제5조(체당금의 지급청구)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이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지급청구서를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체당금의 지급청구) |
|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4·25> |
제6조(확인의 신청) |
|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좌동 |
| 2. 당해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 좌동 |
| 3. 삭제 <2001·6·27> | 좌동 |
| 제7조(확인의 통지 등) | 좌동 |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제6호서식의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제6호서식의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0·7·12> |
| 제8조(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19,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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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부담금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부담금경감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부담금경감내역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1·6·27> | 좌동 |
|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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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 좌동 |
| ①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반환요구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좌동 |
| 1.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통장사본 1부 | 좌동 |
|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5·6·30] |
| 제11조의3(기금관리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
제11조의3(기금관리보조요원) |
| 제12조(지급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의 보고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급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
|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경우 | 좌동 |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처리규정) |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업무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업무 | 좌동 |
|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달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단의 보고) |
|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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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서식) 공단이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은 이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
제16조(서식) |
부칙 <2007ㆍ4ㆍ25 노동부령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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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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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 | |
| [별지 제3호서식] 체당금지급청구서 | |
| [별지 제4호서식] 확인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확인통지서 | |
| [별지 제6호서식] 확인불가통지서 | |
|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경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담금경감내역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재산목록 | |
|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 | |
| [별지 제1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