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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06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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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26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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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정의) |
| 제3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벽지) 영 제2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도서·벽지"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벽지를 말한다. <개정 95·4·1, 2002·3·20> |
제3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벽지) |
| 제4조(수탁자 모집의 공고) 체신청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체신창구업무의수탁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신청의 접수개시 15일전까지 다음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
좌동 |
| 1.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소(이하 "위탁우체국"이라 한다)의설치예정지역 | 좌동 |
| 2. 신청서의 접수기간 | 좌동 |
|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 좌동 |
|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예정자 명단의 공고일 | 좌동 |
| 5. 기타 수탁신청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수탁신청) | 좌동 |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체신창구업무수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구분에 따라 필요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그지역을 관할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거쳐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2·3·20, 2004·7·6> |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신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및 학교 | 1.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가.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
| 나.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 나.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
| 다.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 삭제 |
| 2. 제1호외의 자 | 2.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 가. 수탁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영 제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수탁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 나. 삭제 <2002·3·20> | 나.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
| 다.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 다.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
| 라.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 한한다) |
| 마. 라목의 사무실이 수탁신청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삭제 |
| ② 제1항제2호 마목의 수탁신청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02·3·20>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수탁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자기소유의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삭제 |
| 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표시된 건물 등기부등본 | 삭제 |
| 3. 임차한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삭제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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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9조에 따라 우체국의 청사 및 시설을 수탁신청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동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불구하고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은 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6·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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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등) | 좌동 |
| ① 관할우체국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수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우체국의 설치신청 장소가 위탁우체국의설치장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서를 수탁신청서에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2·3·20> | 좌동 |
| ② 제1항의 수탁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수탁신청인중에서 법 제5조제2항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4·1> | 좌동 |
| 1. 위탁예정자의 명단 | 좌동 |
| 2. 보증금등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 좌동 |
| 3. 위탁계약체결의 예정일 | 좌동 |
| 4. 기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보증금등의 납부등)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등의 납부 및 제출방법과 절차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95·4·1, 2002·3·20> |
좌동 |
| 1.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관할우체국의 장의 납부 확인을 받아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보증보험증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 좌동 |
| 나. 피보험자는 관할체신청장으로 할 것 | 좌동 |
| 다.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 좌동 |
| 라. 보험금 지급지는 관할체신청 소재지로 할 것 | 좌동 |
| 3.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납부서·보증보험증서 또는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위탁계약을 청약하고 관할체신청장이 이를승낙함으로써 위탁계약은 성립된다. <개정 95·4·1, 2002·3·20> |
좌동 |
| 제9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0조(시설장비기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우체국의 시설면적은 당해 위탁우체국의취급물량을 참작하여 관할체신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수탁자는 다음의비품을 업무개시 7일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4·1, 2002·3·20> |
좌동 |
| 1. 특수우편물 보관함 | 좌동 |
| 2. 우표류 보관함 | 좌동 |
| 3. 소포우편물 보관함 | 좌동 |
| 4. 걸어놓을 사진들 | 좌동 |
| 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좌동 |
| 제11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를제외한다) 취급시간은 관할체신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주40시간이상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95·4·1> | 좌동 |
|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현금취급시간에 의한다. <개정 95·4·1> | 좌동 |
|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할체신청장이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일에도 위탁업무를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 |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할체신청장이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일에도 위탁업무를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6·5·26> |
| 제12조(위탁업무의 운영) 위탁업무의 취급방법 및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4·1, 2002·3·20> |
좌동 |
| 제13조(위탁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수수료지급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2000·4·4, 2002·3·20> | 좌동 |
| 1. 국내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 좌동 |
| 2. 국제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 좌동 |
| 3. 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 좌동 |
| 4. 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수입인지의 판매 | 좌동 |
| 6. 요금별납·후납 등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접수 | 좌동 |
| 7.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 | 좌동 |
| 8.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하거나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 취급지역외에서 취급한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위탁수수료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5·4·1>[전문개정 93·2·27] | 좌동 |
| 제14조(관급품)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4·1, 2002·3·20> | 좌동 |
| 1. 각종 인장 및 고무인 | 좌동 |
| 2. 각종 저울 | 좌동 |
| 3. 각종 일부인 및 활자 | 좌동 |
| 4. 환발행용 금액기 | 좌동 |
| 5. 금고 | 좌동 |
| 6. 봉함기 | 좌동 |
| 7. 서식용지 | 좌동 |
| 8.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좌동 |
|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관급물품을사용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급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관급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관급품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없다. | 좌동 |
| 제15조(보증금납부서등의 보관 및 관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보증보험증서 및 재정보증서는 관할체신청장 또는 감독우체국장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95·4·1, 98·12·31, 2002·3·20> |
좌동 |
| 제16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 좌동 |
| ①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체신청장은 수탁자의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95·4·1> | 좌동 |
| ② 제1항의 조회결과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으로서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체신청장은 즉시 수탁자로 하여금 재정보증인을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보증금의 이자지급) 우정사업본부장은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수탁자에대하여는 보증금 반환시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95·4·1, 2002·3·20> |
좌동 |
| 제18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9조(청사 및 시설의 관리) 우정사업본부장은 기존우체국을 폐국한 지역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우체국의 청사 및 시설을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여 위탁업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4·1, 2002·3·20> |
좌동 |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5·26 정보통신부령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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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체신창구업무수탁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납부보증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