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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도시개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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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9도시개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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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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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신청) |
| 1. 별지 제2호서식의도시개발구역조사서 | 좌동 |
| 2. 법 제4조제3항 및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내용에 관한 서류 |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내용에 관한 서류(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
|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서류 | 좌동 |
| 5.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 좌동 |
| 6. 법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 좌동 |
| 7. 법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 좌동 |
| 8.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9.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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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및 도면 | 좌동 |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 좌동 |
| 3. 법 제9조제3항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 좌동 |
| 4.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 좌동 |
| 제5조(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동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6조제10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 1. 문화재 보호계획 | 좌동 |
| 2.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 좌동 |
|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좌동 |
| 4.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 좌동 |
| 5. 보육시설계획 | 좌동 |
| 6.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 6. 노인복지시설계획 |
7. 집단에너지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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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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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방재계획을 말한다. |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 제8조(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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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재 분포현황 | 좌동 |
| 2. 녹지 분포현황 | 좌동 |
| 제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영 제11조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제6조 각호의 사항(동조제3호의경우에는 공동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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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간이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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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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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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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추·엽연초 또는 김 건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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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간이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공작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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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경영의 건전성이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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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직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의한다. | 좌동 |
|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 좌동 |
|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시행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때에는 당해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법인인 토지소유자는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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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신청기간연장사유서 | 좌동 |
|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제1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9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에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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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요율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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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신탁계약의 승인신청) 시행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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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제16조(동의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동의철회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좌동 |
|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관한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3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좌동 |
|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 좌동 |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 좌동 |
| 8.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 좌동 |
| 10.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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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 좌동 |
|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변경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의정정 | 좌동 |
|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 좌동 |
|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좌동 |
| 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의 변경 | 좌동 |
| 제19조(수의계약에 의한 토지공급기준) | 좌동 |
|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공급신청량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제20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도시기반시설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주차장 | 좌동 |
| 2. 시장 | 좌동 |
| 3. 자동차정류장 | 좌동 |
| 4. 종합의료시설 | 좌동 |
제20조의2(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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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환지전후대비도·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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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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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환지계획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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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이하 "환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국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 및 지목별 이용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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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지설계사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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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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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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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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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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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당해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환지처분전에 그 증가면적의 토지를 당해 환지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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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행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인 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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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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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행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시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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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보류지의 책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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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토지부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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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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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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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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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하는 경우 지목상 전·답·임야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화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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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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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보류지면적 -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 (환지계획구역면적 -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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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자는 사업시행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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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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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1.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정하는 면적 | 좌동 |
| 2.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 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 좌동 |
| 제22조(표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또는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4와같다. |
좌동 |
| 제23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좌동 |
|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및 도면 | 좌동 |
| 5. 신·구 지적대조도 | 좌동 |
| 제24조(준공검사필증)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5조(준공전 사용허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제1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6조(비용부담납부통지서) | 좌동 |
| ① 법 제55조 내지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비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8조(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의 비치 등) | 좌동 |
| ①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를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 좌동 |
|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 좌동 |
|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좌동 |
| ②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 좌동 |
|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없다. | 좌동 |
|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된경우 | 좌동 |
| 2.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귀책사유없이 당해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 좌동 |
|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매입필증의 교부) | 좌동 |
| ①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매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별지제21호서식의 매입필증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당해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당해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매입필증의 재발행) | 좌동 |
| ①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자(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매입필증의 접수) | 좌동 |
| ①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교부하는 때 | 좌동 |
|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만, 공사기간이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매입필증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인표시를 한후 별지 제28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 좌동 |
|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매입목적 | 좌동 |
| 4. 매입금액 | 좌동 |
|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가제출된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증표 및 허가증)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실시계획인가서 | 좌동 |
|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서류 | 좌동 |
| 3.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서류 및 도면 | 좌동 |
| 4. 공사설계도 등 관련서류 및 도면 | 좌동 |
| 5. 청산금 관련서류 | 좌동 |
|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서류 | 좌동 |
| 7. 기타 일반문서 관련서류 및 도면 | 좌동 |
| ②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의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동항제6호·제7호의 서류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7·19 건설교통부령36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 |
|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 | 좌동 |
| [별표 3]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 | |
| [별표 4]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 | 좌동 |
| [별표 5] 비용산정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개발구역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신탁계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동의철회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준공검사필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비용부담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도시개발채권중도상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의 소인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자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증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