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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8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31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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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17, 2002·7·19, 2006·6·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17, 2006·6·8> |
제2조(정의) |
|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좌동 |
| 나.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좌동 |
|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3. "체약국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4. "일시수입자동차"란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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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0조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96·12·17, 2006·6·8> |
좌동 |
| 1. 경호·경비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 좌동 |
| 2. 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등의 특수임무의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 좌동 |
| 3. 대테러·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이하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 좌동 |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
좌동 |
|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 좌동 |
|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6·12·17, 2006·6·8>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17, 2006·6·8> | 좌동 |
| 1.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 좌동 |
| 2. 자동차등록번호의 지정 | 좌동 |
|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 좌동 |
| 4. 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 좌동 |
| 5. 자동차의 반출·폐차 및 말소등록 | 좌동 |
| 제5조(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 좌동 |
| ①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당해 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 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손해배상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첨부하여등록관청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8> | 좌동 |
|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등) | 좌동 |
| ① 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 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별표에 의한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당해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0·10·6, 2006·6·8> | ① 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0·10·6, 2006·6·8, 2007·7·31>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96·12·1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 기간으로한다. <개정 96·12·17> | 좌동 |
|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운행표를 발급받은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17>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의 폐차 또는 일정한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17> | 좌동 |
| 제8조(운행표의 반납등) | 좌동 |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 좌동 |
| 2. 자동차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 좌동 |
|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때 | 좌동 |
| ②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유효기간을연장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운행표의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8조의2(운행표의 교부등) 시·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
좌동 |
| 1.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운행표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본조신설 96·12·17] | 좌동 |
| 제8조의3(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
제8조의3(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일시수입자동차로서 시·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일시운행자동차"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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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차량으로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 왕복 1회에 한하여 환적(換積)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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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국의 자동차를 자국 내에서 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양해각서 또는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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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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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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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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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54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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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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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일시운행자동차의 목적·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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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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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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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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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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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본조신설 2007·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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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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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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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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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임시검사 및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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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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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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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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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자기인증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관세법」에 의하여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2·7·19, 2006·6·8> |
제9조(자기인증등의 면제) |
|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 좌동 |
| 2. 및 3. 삭제 <2002·7·19> | 좌동 |
| 4. 삭제 <2006·6·8> | 좌동 |
| 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전문개정 96·12·17] | 5.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다만, 일시운행자동차의 경우 임시검사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96·12·17] |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
좌동 |
| 제10조(자동차의 배정등)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12·17> |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17, 2007·7·31>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그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17>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 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행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배정확인증 | 좌동 |
| 2.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 좌동 |
| 제12조(말소등록) | 좌동 |
| ① 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6·12·17> | 좌동 |
| 제13조(대체등록) | 좌동 |
| ① 운행부대장은 등록된 군용특수자동차의 노후·파손 또는 관리전환등의 사유로 이를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서를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17> | 좌동 |
| ③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구조변경신고) | 좌동 |
| ① 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 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검사등) | 좌동 |
| ①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한 신규검사·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는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사의 소속기술인력이 공동으로 행하되, 국방부 및 각 군부대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6·12·17, 2006·6·8> | 좌동 |
| ②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 좌동 |
| ① 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 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갑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1부에당해 군용특수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자동차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을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운행부대장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을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을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청에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관청은 관할자동차검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2·7·19> |
좌동 |
|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매월말 현재의 시·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17] |
좌동 |
|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17, 2002·7·19, 2006·6·8> |
좌동 |
제4장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
좌동 |
|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17, 2002·7·19, 2006·6·8> | 좌동 |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 좌동 |
|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 좌동 |
| 3. 삭제 <2003·7·19> | 좌동 |
| 4. 삭제 <2006·6·8> | 좌동 |
| 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 좌동 |
|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7인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17, 2006·6·8>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당해 자동차의제원·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12·17> | 좌동 |
|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0·6, 96·12·17, 2002·7·19> |
좌동 |
부칙 <2006·6·8 건설교통부령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31 건설교통부령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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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군장비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구조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