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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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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0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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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3·7·20, 99·9·29, 200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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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5·2·23, 200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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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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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 좌동 |
|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 좌동 |
|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 좌동 |
|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97·7·21] | 좌동 |
|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인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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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이상인 층의 매 세대당 0.3인(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인이하의 단수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좌동 |
|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을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이상인 층의 매 세대당 0.2인(독신자용 주택의경우에는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이상일 것 | 좌동 |
| 제5조 삭제 <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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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 좌동 |
|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의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그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화단, 짧은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하되,보도블록·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9·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빗물 등의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9·29> | 좌동 |
| ③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8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너비 1미터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 좌동 |
| ⑤ 주택단지안의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도로반사경·교통안전표지판·방호울타리·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7·20> | 좌동 |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9·29, 2009·11·5, 2010·10·29>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좌동 |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 좌동 |
|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93·7·20] |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93·7·20] |
| 제7조(수해방지) | 좌동 |
|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3·12·15> | 좌동 |
| 1.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수 있게 할 것 | 좌동 |
|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7·20, 2001·3·26> | 좌동 |
|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으로 보아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 좌동 |
|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만들것 | 좌동 |
| 제8조(안내표지판)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판의 규격은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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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92·12·22> |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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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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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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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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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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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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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본조신설 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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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배수설비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7·7·21] | 좌동 |
|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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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있는 구조로 할 것 | 좌동 |
|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할 것 | 좌동 |
|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것 | 좌동 |
|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좌동 |
| 제12조(간선시설) | 좌동 |
|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진입도로 | 좌동 |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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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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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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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시설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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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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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에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9·29, 2003·12·15> | 좌동 |
| 1. 진입도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공급·처리 용량이 각각 매 세대당 1일 1톤이상인시설이어야 한다. | 좌동 |
| 3. 전기시설: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5] | 좌동 |
|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9·9·29, 2003·12·15>[본조신설 93·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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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95·2·23, 2003·12·15, 2008·3·14>[본조신설 93·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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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29, 2008·9·25> | 좌동 |
| ② 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업화주택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9·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 2008·3·14>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 2008·3·14>[본조신설 93·7·20] | 좌동 |
부칙 <2010ㆍ10ㆍ29 국토해양부령30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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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1ㆍ6 국토해양부령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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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제2조관련)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2] 및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안내표지판의 규격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업화주택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업화주택인정서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서식]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