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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30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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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17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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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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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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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 좌동 |
|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 좌동 |
|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 좌동 |
|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 이상 증설 | 좌동 |
|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 좌동 |
|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 좌동 |
|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하수관거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7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관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 좌동 |
|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3.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 좌동 |
|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좌동 |
|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 좌동 |
|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8·11·13> |
좌동 |
| 제12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1. 검사대상: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분뇨 찌꺼기 | 좌동 |
| 2. 검사주기: 연 1회 이상 | 좌동 |
| 3. 검사항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해당하는 물질 | 좌동 |
|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처리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 좌동 |
| 2.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좌동 |
|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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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제1절 중수도·배수설비 등 |
좌동 |
| 제18조(중수도 설치 통보 서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수도설치통보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19조(중수도의 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 좌동 |
| 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 좌동 |
| 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6의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 좌동 |
|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 좌동 |
| 2.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공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수량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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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 (水密構造)로 할 것 | 좌동 |
|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좌동 |
|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 좌동 |
|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 좌동 |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 좌동 |
|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 좌동 |
|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좌동 |
|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좌동 |
|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 좌동 |
|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좌동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좌동 |
| 가.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좌동 |
|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연구·시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시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시험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 좌동 |
|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 좌동 |
| 4. 사후관리 방안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좌동 |
| 제25조(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좌동 |
|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 좌동 |
|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좌동 |
|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 좌동 |
|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 좌동 |
|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 좌동 |
|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 좌동 |
|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좌동 |
|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좌동 |
|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좌동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좌동 |
|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
좌동 |
|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 좌동 |
|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 좌동 |
|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 좌동 |
|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 좌동 |
|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좌동 |
|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좌동 |
|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 좌동 |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좌동 |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좌동 |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 좌동 |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좌동 |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좌동 |
|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좌동 |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좌동 |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좌동 |
|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 좌동 |
|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분뇨의 처리 |
좌동 |
|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
좌동 |
|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좌동 |
|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 좌동 |
|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 좌동 |
|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 좌동 |
|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 좌동 |
|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 좌동 |
|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 좌동 |
|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 좌동 |
|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 좌동 |
|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 좌동 |
|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
좌동 |
|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운반차량 | 좌동 |
| 3. 기술인력 | 좌동 |
| 4. 대표자 | 좌동 |
| 5. 사무실 소재지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제4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② 삭제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나. 설계도서 | 좌동 |
| 다. 처리용량 산출서 | 좌동 |
| 라. 처리효율 산출서 | 좌동 |
|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 좌동 |
|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 좌동 |
| 2. 제조시설의 변경 | 좌동 |
|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좌동 |
|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기 전 | 좌동 |
|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26> |
좌동 |
| 1. 성능검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재질검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57조(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처리방법 설명서 | 좌동 |
|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 좌동 |
|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검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좌동 |
|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② 삭제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좌동 |
|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좌동 |
|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 좌동 |
| 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경계선 | 좌동 |
|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 좌동 |
| 다. 하수관거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 좌동 |
|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 좌동 |
|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 좌동 |
|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 좌동 |
|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 좌동 |
| 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 좌동 |
|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 좌동 |
|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 좌동 |
|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 좌동 |
|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 좌동 |
|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 좌동 |
|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 좌동 |
| 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 좌동 |
|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 좌동 |
|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 좌동 |
|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1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 좌동 |
|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 좌동 |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 좌동 |
|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 좌동 |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 좌동 |
| 제7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 좌동 |
| 제74조(기술진단 대행기관)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 좌동 |
| ②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 좌동 |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 좌동 |
|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 좌동 |
| 제75조(기술진단 비용)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여비와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76조(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영 제42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 좌동 |
|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 좌동 |
|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 좌동 |
| 4.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분야 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 좌동 |
|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 좌동 |
| 가. 자본금이나 재산 | 좌동 |
| (1) 법인인 경우: 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 | 좌동 |
| (2) 개인인 경우: 재산평가액 5억원 이상 | 좌동 |
| 나. 기술인력 | 좌동 |
| (1) 수질환경산업기사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좌동 |
| (2)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좌동 |
| (3) 윤활유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 | 좌동 |
| (4)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좌동 |
제7장 삭제 <2008·11·13> |
좌동 |
|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기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5] |
좌동 |
부칙 <2010ㆍ6ㆍ30 환경부령37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 까지 생략 <17>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2ㆍ17 환경부령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
|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좌동 |
|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
| [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 | 좌동 |
| [별표 5]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중수도의 수질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
|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 좌동 |
|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 |
|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 좌동 |
| [별표 13]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 좌동 |
| [별표 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토지 출입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점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중수도설치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운영기구 (설치,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분뇨 (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재질검사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총괄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하수관거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펌프시설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하수관거공사 관계자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분뇨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시설·사업장 출입·검사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