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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06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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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2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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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7·28, 200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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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동조제3항제5호의사항을 변경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을 10분의 2 미만 증설하고자 하는 때를말한다. <개정 2005·9·6>[본조신설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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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19, 2001·10·5> | 좌동 |
| 1.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영 제5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한다). 다만,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 좌동 |
| 3. 하수관거 노선연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의 증감이 설치인가(변경인가를포함한다)받은 노선연장 또는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좌동 |
| ② 영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정하는 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평면도·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 좌동 |
| 2.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전문개정 97·9·19]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0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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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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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2. 마을하수도의 하수처리구역(영 제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한다).다만, 하수처리구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의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하수관로 노선연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의증감이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된 노선연장 또는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경우[본조신설 2001·10·5] | 좌동 |
| 제3조(관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다. | 좌동 |
| 2.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 기타 공작물의 관리의 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사용료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5·2·7] | 좌동 |
| 제3조의2(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영 제7조제3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10·5, 200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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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1·10·5>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 좌동 |
|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 좌동 |
|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분야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본조신설 97·9·19] | 좌동 |
| 제4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 영 제8조의3제1항(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2·7>[전문개정 8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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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5·2·7> |
제5조(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
| 1. 공공하수도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 좌동 |
| 1의2. 공공하수도는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하여 하수의 정체와 침전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2. 공공하수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자재로 되어야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를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좌동 |
| 4.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5.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하수관거의 방향·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의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하수관거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하수관거가 직선형태인 경우 그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이3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300밀리미터초과6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7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600밀리미터초과1천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밀리미터초과1천5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1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500밀리미터를초과하는 때에는 2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삭제 <2006·2·22> |
| 다.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 좌동 |
| 라.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거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6.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물받이는 그 간격이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가 넘지 아니하는곳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물받이는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벽돌·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등의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배지 아니하는 구조로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우수받이의 경우 밑바닥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진흙종류를 침전시킬 수있는 구조물을, 오수받이의 밑바닥에는 적당한 크기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7. 맨홀 및 물받이에는 주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등으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한다. | 좌동 |
| 8.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9.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입하수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구조이어야 한다.[전문개정 83·7·28] | 좌동 |
| 제5조의2 삭제 <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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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방류수의 수질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0·5] | 좌동 |
| 제7조(공공하수도대장)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개정 83·7·28> | 좌동 |
|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3·7·28, 97·9·19> | 좌동 |
| ③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여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83·7·28> | 좌동 |
| ④ 도면은 일반도 및 평면도로서 구분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83·7·28, 95·2·7, 99·8·19> | 좌동 |
| 1. 일반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이어야 한다. | 좌동 |
| 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 경계선 | 좌동 |
|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 좌동 |
| 다. 하수관거 및 토구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 좌동 |
| 라.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또는 명칭 | 좌동 |
|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연월일 | 좌동 |
| 2. 평면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평면도이어야한다. | 좌동 |
| 가. 제1호 각목에 기재한 사항 | 좌동 |
| 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간의 거리를말한다)와 하수관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 좌동 |
|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길이 | 좌동 |
|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 좌동 |
| 마. 오수 및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 및 종류 | 좌동 |
|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평균수위 | 좌동 |
|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 좌동 |
|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 좌동 |
| 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부지안의 주요한 시설의 위치, 형태, 크기 및명칭 | 좌동 |
| 차.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 기타 물건의 위치 및 명칭 | 좌동 |
|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등의 위치 | 좌동 |
| ⑤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83·7·28> | 좌동 |
|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95·2·7> | 좌동 |
|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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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용제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3일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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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증표)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8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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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등)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사용개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7·28, 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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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83·7·28, 95·2·7, 99·8·19> | 좌동 |
|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 좌동 |
| 2.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4.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자재로 되어야 하고,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5. 분류식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좌동 |
| 6.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등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외에 별표 2의 세부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5·2·7, 2001·10·5> | 좌동 |
| 제12조의2(폐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공공하수도에유입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6> | 좌동 |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좌동 |
|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기재한 내역서 | 좌동 |
|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좌동 |
| 4. 최종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 좌동 |
|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검사기관이 채수·분석한 배출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질예측서)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허가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가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19] | 좌동 |
| 제12조의3(권한위임사항의 처리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관한 처리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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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97·9·19> | 좌동 |
| 2. 공사의 중지등 조치 및 시설개선명령상황[ 별지 제14호서식][본조신설 83·7·28] | 좌동 |
| 제13조(재결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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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견진술의 절차)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2·7] | 좌동 |
| 제15조 삭제 <9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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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9ㆍ6 환경부령181>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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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2ㆍ22 환경부령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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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방류수 수질기준 | 좌동 |
| [별표 2]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동하수도 공사·유지·변경·폐지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방류수수질검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총괄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하수관거의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펌프시설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하수종말처리시설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하수관거공사관계자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비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토지·건물출입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2서식]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공사중지조치 및 공공하수도시설 개선명령 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