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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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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0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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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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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좌동 |
|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6·3, 2005·4·22, 2005·12·30> | 좌동 |
|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1·6·30, 2004·6·3, 2005·12·30> | 좌동 |
|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좌동 |
|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좌동 |
|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 좌동 |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1·10·9, 2004·6·3, 2005·12·30> | 좌동 |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급권자가 된 날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4.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취득한 날 | 좌동 |
| 4의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좌동 |
|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 좌동 |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9, 2004·6·3, 2005·4·22, 2005·10·17, 2005·12·30, 2007·12·28, 2007·12·31> | 좌동 |
| 1. 삭제 <2003·1·29> | 좌동 |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04·6·3>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2008·3·3> | 좌동 |
|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 좌동 |
|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법 제7조제1항 및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3·1·29, 2005·10·17, 2005·12·30> | 좌동 |
|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5·4·22, 2005·7·1, 2005·10·17, 2005·12·30, 2007·12·31>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된 때 | 좌동 |
| 2. 근로자·사용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교직원인직장가입자로 된 때 | 좌동 |
| 3.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가 법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근로자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전출한 때 | 좌동 |
| 4. 삭제 <2005·7·1> | 좌동 |
|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9·4> |
| 1. 국방부장관 : 법 제4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 좌동 |
| 2. 법무부장관 : 법 제4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소일·출소일·수용기관명칭·코드 및 신분구분 | 좌동 |
|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 좌동 |
| 1.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 좌동 |
| 2. 직장가입자의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 좌동 |
| 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9, 2005·10·17> | 좌동 |
| 제4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신고) | 좌동 |
|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이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9,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9,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
| ② 법 제3조제2호 나목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또는 법 제3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신설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2005·7·1, 2005·10·17, 2007·7·27, 2007·12·31> | ② 삭제 <2008·9·4> |
|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9, 2005.10.17, 2007.7.27, 2007·12·31>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9,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
| ④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 ④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
| 1. 사업장이 휴·폐업되는 때 | 좌동 |
| 2. 사업장이 합병되는 때 | 좌동 |
| 3. 사업장이 폐쇄되는 때 | 좌동 |
|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때 |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때 |
| 제4조의2 삭제 <2003·6·30> |
좌동 |
|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 좌동 |
| ①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의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10·17, 2007·7·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 좌동 |
|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 좌동 |
| 1.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2. 건강보험증이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건강보험증의 보험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새로 작성한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제6조의2(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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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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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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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8·3·3> |
좌동 |
| 제8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5·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7> | 좌동 |
|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 좌동 |
|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5·7> | 좌동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개정 2008·3·3, 2008·5·7>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8·5·7> | 좌동 |
| 제9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좌동 |
| ①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영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30, 2004·3·30> | 좌동 |
| 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5·24> |
좌동 |
| 제10조의2(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좌동 |
| ①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배우자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본인의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신청인이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3·18] | 좌동 |
| 제10조의3(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배우자등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8·3·18] |
좌동 |
| 제10조의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이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본조신설 2008·3·18] |
좌동 |
| 제11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8·3·3> |
좌동 |
|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6·12·30> | 좌동 |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 | 좌동 |
| 2.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질병 또는 부상명 | 좌동 |
| 4.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 좌동 |
|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 좌동 |
|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 좌동 |
| 7. 처방전 내용 등 | 좌동 |
| ③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한방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7·1, 2005·10·17, 2007·12·31> | 좌동 |
|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의료기관개설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3. 요양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의료장비에 관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의료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2007·12·31> | 좌동 |
| ⑤ 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중 요양급여비용의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개설신고(허가·등록)일자, 폐업일자 | 좌동 |
| 4.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5.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 | 좌동 |
| ⑥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기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 좌동 |
|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좌동 |
|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의 기준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제12조 또는 법 제83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이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 좌동 |
| ③ 공단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그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0·12·30> | 좌동 |
| ⑤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 좌동 |
| 제14조(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 | 좌동 |
|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2004·6·3, 2008·3·3> | 좌동 |
|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등을 전산매체·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24, 2007·7·27> | 좌동 |
| 제15조(요양비)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30, 2006·10·18, 2008·3·3> | 좌동 |
| 1. 사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 외의의약품판매없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좌동 |
|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08·3·3> | 좌동 |
| 1. 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 좌동 |
| 2. 만성신부전증환자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자에게 직접 복막관류액을판매하는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당해 환자에게 판매하는 복막관류액에 한한다) | 좌동 |
|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당해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8>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본 1부 | 좌동 |
|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 좌동 |
| 나.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1부 | 좌동 |
| 나.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다.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4.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④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18, 2008·3·3> | 좌동 |
| ⑤ 공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 및 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경우의 요양비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10·18, 2008·3·3>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7·12·31>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7·7·27> |
좌동 |
|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5·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9, 2005·7·1, 2006·10·18, 2008·2·15, 2008·5·29> | 좌동 |
| 1. 삭제 <2006·10·18> | 좌동 |
| 2.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 좌동 |
|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좌동 |
| 4.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08·5·29> | 좌동 |
|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5>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2·15, 2008·5·29> | 좌동 |
| 제19조(급여제한에 관한 통지)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3항의급여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보험급여사유의 발생이 제3자의행위로 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
좌동 |
| 제21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 별로 구분하여평가한다. | 좌동 |
| ③ 기타 적정성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 좌동 |
| 제22조(요양비의 심사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라 함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과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요양비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3> |
좌동 |
| 제23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하인 자(위원장은 7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3·30, 2005·4·22, 2008·3·3> |
제23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 1.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 또는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 좌동 |
| 2.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치과대학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 좌동 |
| 3. 한의사인 경우에는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한의과대학 또는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 좌동 |
| 4. 약사인 경우에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자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24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추천한 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3·3> |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3·3, 2008·9·4> |
| ② 비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 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하는 경우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심사위원의 임기)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심사위원의 해임·해촉)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심사위원을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좌동 |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 좌동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제2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평가원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8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사위원회와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 심사평가원의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부담금 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금은 법 제34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3·3>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0·9, 2002·10·24, 2008·3·3> | 좌동 |
|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당해 연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이를 정산한다. | 좌동 |
| ④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매분기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는 월별로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3> | 좌동 |
| 제31조(준용규정) 제7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7·7·27> |
좌동 |
| 제33조(보수총액 등의 통보) | 좌동 |
| ① 사용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5·10·17, 2007·7·27> | 좌동 |
|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좌동 |
|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7·7·27> | 좌동 |
| 제34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12·30> |
좌동 |
| 제35조(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 내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변경한 때 또는 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직장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35조의2(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말한다.<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36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 제36조 |
| ① 법 제63조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타의 사유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그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미납된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10등분의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보수월액과 동 기간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6·12·30> | 삭제 |
|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9.27, 2007·12·31, 2008·3·3> |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
| 1. 영 제4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 좌동 |
|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영 제4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 나.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인 | 나.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
|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 좌동 |
| 3. 영 제43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4. 법 제66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 좌동 |
| 5. 법 제6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좌동 |
| 6. 법 제66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본조신설 2007·7·27] | 좌동 |
| 제3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좌동 |
| ①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말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보험료분기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의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납부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 좌동 |
|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 좌동 |
|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납부연도·금액 및 납부기한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담보물소유자 및 그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인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인수서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4·22> |
좌동 |
| 제40조(공매대행의 세부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하지아니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해당하는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되,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일괄하여 발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단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 제41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3> |
제41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
|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 좌동 |
| 2. 가산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좌동 |
|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경우 | 좌동 |
|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2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기한) 공단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의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입기한 10일전까지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때에 보험료등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 좌동 |
|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7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2·30] | 좌동 |
제42조의3(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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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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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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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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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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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되,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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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76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9조의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3호서식 및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고, 심사평가원의 처분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 및별지 제25호의2서식,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그 결정은 별지 제26호서식 및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43조의2(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소득축소·탈루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
좌동 |
제43조의3(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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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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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이하 "부당청구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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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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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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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절차,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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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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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3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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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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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6의2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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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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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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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 | 좌동 |
| 1. 가입자의 자격취득·변경 및 상실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2. 건강보험증의 교부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 좌동 |
|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대상 및 위탁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3·3> | 좌동 |
|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 좌동 |
| ① 사용자는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중 1부 | 좌동 |
| 2.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좌동 |
| ② 영 제64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 좌동 |
| ③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좌동 |
| 1. 외국인 :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별표 8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 좌동 |
| 2. 재외국민 : 제1항제2호의 서류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좌동 |
| ④ 사용자는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 좌동 |
|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좌동 |
|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좌동 |
|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7·27] |
좌동 |
| 제45조의3(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동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 좌동 |
| 1. 영 제64조의2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 좌동 |
| 2. 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3.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 좌동 |
| ③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월의 경우에는 이를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월액 산정월수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좌동 |
| 제46조(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12·30> | 좌동 |
|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좌동 |
|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 | 좌동 |
| ② 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 좌동 |
| 제47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
제4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
부칙 <2008ㆍ5ㆍ29 보건복지가족부령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적용례) 별표 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9ㆍ4 보건복지가족부령5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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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 | 좌동 |
| [별표 2]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좌동 |
| [별표 5의2]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 좌동 |
| [별표 6]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 좌동 |
| [별표 7]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 좌동 |
| [별표 8]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국민연금(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4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건강보험증 | |
| [별지 제7호서식]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요양기관현황통보서(한방용)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요양기관현황통보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보장구급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보장구처방전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보험료분기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3서식] 전자고지서비스이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이의신청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이의신청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이의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이의신청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3서식]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료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