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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0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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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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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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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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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명단 통보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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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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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집통지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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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소집연기원)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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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 좌동 |
|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내용은 보건행정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정책,보건의료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관련 전문의학, 기타 보건행정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치료에 필요한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이내로한다. 다만, 전문의·인턴과정수료자와 의료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임상실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 좌동 |
|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2·12> | 좌동 |
| 1. 보건행정과정 : 당해 광역시·도의 공무원교육원 | 좌동 |
| 2. 임상실습과정 :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다만,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12·27>[전문개정 2003·3·12] | 좌동 |
|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 좌동 |
|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3·12·27, 2008·3·3> |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3·12·27, 2008·3·3, 2010·3·19>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8·3·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통보서)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기관 또는 시설 지정등결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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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근무지역등의 변경요청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광역시·도간 근무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광역시·도간 근무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근무기관·시설변경 결과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당해 공중보건의사가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의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의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군·자치구의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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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는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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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 보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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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근무상황평가보고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보고는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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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중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08·12·4>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중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08·12·4, 2010·3·19> |
|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전공의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전공의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좌동 |
| ②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③ 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③ 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제18조(보건진료원 응모) 보건진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건진료원응모원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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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 좌동 |
| 2.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사본 | 좌동 |
| 제19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 및 보고) | 좌동 |
| ①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소집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되,교육시작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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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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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등) | 좌동 |
| 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구분한다. | 좌동 |
| ②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건관리,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기타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의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하며, 현지 실습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적응방법, 기존 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현지실습과정 4주로 한다. | 좌동 |
|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
| 제24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교부) | 좌동 |
| 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교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수료증의 교부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5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등) | 좌동 |
|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 및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 및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자의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자의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제26조(보건진료원의 임용) 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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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기간은 6일이내로 하고,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규정된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은 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 좌동 |
| ① 보건진료원은 매월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하여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수는 매반기의 관할지역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 ② 군수는 매반기의 관할지역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 제29조(진료기록부등)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별지 제25호서식 및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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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4 보건복지가족부령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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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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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의사 명단 통보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서 | |
| [별지 제4호서식]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직무교육소집명령서 | |
| [별지 제6호서식] 직무교육소집연기원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중보건의사 배치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도간 변경요청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등 변경 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교육불응 및 근무지역이탈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보고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전공위수련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보건진료소 설치상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보건진료원응모원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보고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 |
| [별지 제19호서식]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등록원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증 | |
| [별지 제21호서식]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증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진료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조산기록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