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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27 검역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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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21검역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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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2·20> |
제1조(목적) |
| 제1조의2(검역조사의 생략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선박 또는 항공기"라 함은 화물의 하역이나 승무원 및 승객의 하선 또는 하기없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정박 또는 착륙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선박을 제외한다. |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이라 함은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개정 2004·8·21> |
| 1. 급유를 위한 경우 |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 2. 항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2. 항행 또는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 3.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 좌동 |
| 4. 입·출항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4.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입항하고자 하는 검역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도착하고자 하는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
| 1. 입항목적 | 1. 도착목적 |
| 2. 화물의 하역여부 | 2.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
| 3. 승무원 및 승객의 하선 또는 하기여부 | 3.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
| ③ 검역소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목적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전부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9] | ③ 검역소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착목적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전부를,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8·21>[본조신설 99·5·29] |
| 제2조(입항통보) 법 제6조 및 제38조의규정에 의한 입항통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3·2·20, 99·5·29> |
제2조(검역통보 등) |
| 제3조(검역장소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항별 검역장소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에서만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5·29> |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에서만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5·29, 2004·8·21> |
| 1. 도착전 7일이내에 전염병(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출항 또는 기항한 후 내항하는선박 | 1.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이하 "전염병별감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전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 |
| 2. 제1호의 지역에서 도착전 7일이내에 출항 또는 기항한 선박으로부터 사람 또는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 2. 제1호의 지역에서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으로부터 사람 또는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
| 3. 도착전 7일이내에 전염병에 의한 환자 또는 사망자가 있는 선박 |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환자 또는 사망자가 있는 선박 |
| 4. 도착전 7일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쥐 또는 원인을알 수 없이 죽은 쥐가 있는 선박 | 4.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 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쥐가 있는 선박 |
| 5.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 | 좌동 |
| 6. 쥐잡이 소독증명서 또는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 | 좌동 |
| 제4조 삭제 <99·5·29> |
좌동 |
| 제5조(보건상태의 신고등) 영 제4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건상태신고서는별지 제3호서식,항공기종합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검역질문서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29> |
제5조(운송수단별 신고서 등) |
① 검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수단별 신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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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상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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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 :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종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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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차 및 자동차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열차·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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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검역전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 검역질문서응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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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위생검사) | 좌동 |
|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생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위생검사표에 의하여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중의 위생검사 | 좌동 |
| 2. 삭제 <99·5·29> | 좌동 |
|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의 합격기준은 100점만점중 60점이상으로 한다.다만, 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99·5·29> | 좌동 |
| ③ 삭제 <99·5·29>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위생검사표의 기재방법 및채점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5·29> | 좌동 |
| 제7조(소독의 명령) | 좌동 |
| ① 검역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의 장이나시설·건물·물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이나, 쥐·벌레잡이를 명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① 검역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수단의 장이나시설·건물·물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이나, 쥐·벌레잡이를 명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8·21>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또는 쥐·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소독대행자의 자격)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5·29> |
좌동 |
| 제9조(소독대행자의 관리) | 좌동 |
| ① 내지 ③삭제 <99·5·29> | 좌동 |
| ④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유지 및 소독등의 업무수행에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 좌동 |
| ⑤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실시결과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독업무를 대행한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 ⑤ 검역소장은 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실시결과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독업무를 대행한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2004·8·21> |
제9조의2(검역조치에 따른 통지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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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수용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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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피감시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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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가검역증의 교부조건) 검역소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쥐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쥐가 있는 흔적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성적이 60점미만이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6조에 규정된 쥐잡이 소독증명서 또는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이경과하여 검역장소에 도착한 경우 | 좌동 |
| 제10조의2(검역증 등)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역소장이 교부하는 검역증 및 가검역증은 각각별지 제31호서식 및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5·29] |
좌동 |
| 제11조(무전검역을 하는 검역소 및 그 부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와 그 부호는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2조(무전검역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고자 하는항에 도착하기전 36시간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무전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고자 하는항에 도착하기전 36시간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무전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2004·8·21> |
| 1. 선박의 명칭 및 국적 | 좌동 |
| 2. 삭제 <99·5·29> | 좌동 |
| 3. 출항지 및 출항연월일 | 좌동 |
| 4. 도착전 7일이내의 기항지 및 출항연월일 | 4.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곳 및 그 곳에서의 출항연월일 |
| 5. 선박이 입항하고자 하는 항 및 도착예정일시 | 좌동 |
| 6. 쥐잡이 소독에 관한 증명서의 종별 교부기관 및 교부연월일 | 좌동 |
| 7. 승무원 및 승객의 수 | 좌동 |
| 8. 도착전 7일이내에 항행중 다른 선박으로부터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실은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 8.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머물렀던 선박으로부터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실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
| 9. 도착전 7일이내에 환자의 유무와 환자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 9.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환자의 유무와 환자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
| 10. 도착전 7일이내에 사고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자의 유무와 사망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 10.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의 유무와 사망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
| 11. 도착전 7일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된 쥐 또는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쥐의 유무와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쥐의 유무 | 11.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 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된 쥐 또는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쥐의 유무와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쥐의 유무 |
| 12.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 | 좌동 |
| 13. 선박에 근무하는 의사의 승선여부 | 좌동 |
| 14. 화물명 및 적재량 | 좌동 |
| 15. 선박의 장의 성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신청은 별표 5의 무전검역통보요령에 의한다. | 좌동 |
| ③ 선박의 장은 제1항의 무전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선박의 장은 무전검역신청사항에 관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조회가 있는 때에는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회답은 해운업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을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회답은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운대리점을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
| ⑥ 해운대리점이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입·출항신고서에 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 또는 그 사본을첨부하여 즉시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 ⑥ 해운대리점이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착·출발신고서(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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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교환방식(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에 의한 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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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무전검역의 심사 및 통지) | 좌동 |
| ① 검역소장은 무전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무전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① 검역소장이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전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무전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전검역의 심사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
|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당해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장에게 입항후 검역증을교부한다는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당해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장에게 검역장소에서 검역을실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전화 또는 구두로 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무전검역전보심사표에 기재한다. <개정 93·2·20> | ④ 삭제 <2004·8·21> |
| ⑤ 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사한 후 검역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취소함과 동시에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당해 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 무전검역신청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운대리점을 거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해운대리점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무전검역후의 조치) 검역소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박이 입항한 때에는 당해선박의 장으로부터 영 제4조제1호 각목의 서류를 접수하고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검역증을교부한다. <개정 99·5·29> |
제14조(무전검역후의 조치) |
| 제15조(서류제출에 관한 업무의 대행등) | 좌동 |
| ① 해운대리점·항공사는 영 제4조제1호 각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93·2·20> | ①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대리점은 영 제3조제1호 각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93·2·20, 2004·8·21> |
| ②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해운대리점은 관할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박의 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관할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
| 제16조(수입물품의 검역)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수입물품이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보관장소에서 가까운 검역소장에게검역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역소장은 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를 수거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관리자의 출석하에 행하여야 하며, 그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 좌동 |
| ③ 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서등 신청)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
| 1. 삭제 <99·5·29> | 좌동 |
|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증명서 및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 | 좌동 |
| 3.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검사, 소독, 쥐·벌레잡이, 진찰, 예방접종과 그에 관한 증명서(국외여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제외한다) | 3.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검사, 소독, 쥐·벌레잡이, 진찰, 예방접종과 그에 관한 증명서 <개정 2004·8·21> |
| ② 삭제 <99·5·29>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증명서 및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관한 검사 및 진찰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하물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독증명서는별지 제21호서식,하물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쥐·벌레잡이 증명서는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관한 검사 및 진찰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운송수단의 소독증명서는별지 제21호서식,화물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쥐·벌레잡이 증명서는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4·8·21> |
| 제18조(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증명서의교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에 관한소정의 예방접종을 행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신청인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종합병원·병원 또는 공공기관(이하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받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지정기관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확인한 후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99·5·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결과를 기재한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교부신청을 한것으로 보고,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마친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받은 동 별지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 좌동 |
| 제19조(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이력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근무하는 공공기관중에서 제1항의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99·5·29> | 좌동 |
| 제20조(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 좌동 |
| ①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한 예방접종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제28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증명인등)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명서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한증명인과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검역관의 증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증표는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3조(검역기의 제식)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의 제식은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24조(검역조치 및 증명서교부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치 및증명서교부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한다.다만,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5·29, 2001·12·31> | 좌동 |
| ② 삭제 <99·5·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승객으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승객으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2·20> |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2·20, 2004·8·21> |
| 1.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자 | 1.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자 |
| 2.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하는 자와 외국인으로서 생계가 곤란하여구호를 받고 있다가 출국하는 자 | 좌동 |
| 3.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단체와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 | 좌동 |
|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신청자 | 좌동 |
| 제24조의2(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의 지정과 감시 등) | 제24조의2(도보검역)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한다. | 삭제 |
| ②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26조·제30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 ③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 240시간 이내로 하고,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환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03·5·2] | 삭제 |
제24조의3(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의 지정과 감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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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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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26조·제30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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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 240시간 이내로 하고,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환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0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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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항망전산망에 의한 통보등) 항망전산망이 설치된 검역소에서는 제2조의 입항통보와 제12조제6항의 무전검역의신청 및 제13조제4항의 무전검역 심사결과통지를 항망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있다. 이 경우 서식의 규격 및 서명날인은 당해 서식과 달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93·2·20] |
제25조(항망전산망에 의한 통보등) |
|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5·29] |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2003ㆍ12ㆍ27 보건복지부령2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1장(제41조), 별표 4 및 별표 11이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②검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4·8·21 보건복지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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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검역항별 검역장소 | 좌동 |
| [별표 2] 소독기준 | 좌동 |
| [별표 3]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4]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와 부호 | 좌동 |
| [별표 5] 무전검역통보전보요령 | |
| [별표 6] 검역기제식 | 좌동 |
| [별표 7] 검역조치 및 증명서 교부수수료액표 | 좌동 |
| [별표 8]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외향선 입항·출항 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입항통보서 | |
| [별지 제3호서식] 보건상태신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종합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검역질문서 | |
| [별지 제7호서식] 위생검사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소독시행명령서 | |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무전검역전보심사표 |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수입물품검역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검체수거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쥐잡이 소독증명서 및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 | |
| [별지 제19호서식] 세균혈청학적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세균학적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소독증명서 | |
| [별지 제22호서식] 소독증명서 | |
| [별지 제23호서식] 쥐·벌레잡이 증명서 | |
| [별지 제24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교부신청서 | |
| [별지 제25호서식]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예방접종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민원사무처리부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특수관인(철인) | |
| [별지 제30호서식] 검역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검역증 | |
| [별지 제32호서식] 가검역증 | |